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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 내년 1월 조직개편...부가․소득 분리, 체납징수팀 시범 운영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이 올해 시범 실시된다.

 

국세청은 28일 일선 업무량 확대에 대비한 조직개편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시범운영안은 크게 2가지로, 일선세무서 개인납세 분야를 부가.소득 분야로 분리하는 것과 세무서별 체납징수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시범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무서 조직개편 TF를 구성해 논의해 왔으며, 지금까지 분야별로 업무량 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인원이 늘어나고 지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일선세무서 개인납세과의 변화가 불가피해 마련된 것이다.

 

시범 방안 중 세무서별 체납징수팀은 이미 지난달부터 지방청별로 1개 세무서씩 운영 중이다.

 

개인납세분야는 오는 5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으로, 부가.소득 분야로 분리하되 지급대상이 대폭 늘어난 장려금 업무는 개인납세과 전체가 공동 수행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한 후 장려금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과, 개인납세과 내에 부가가치세팀과 소득세팀으로 분리한 후 장려금 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안이 시범 운영된다.

 

국세청은 개인납세분야 조직개편 실무TF에서 이같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조직형태별로 시범 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11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조직 형태.명칭, 인원 배분 등 세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은 내년 1월 직원 정기전보인사 때에 맞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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