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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성실모범납세자, 이 시대 진정한 숨은 영웅들"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대한의 존경과 감사 드려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실모범납세자들이야말로 이 시대 진정한 숨은 영웅들로, 최대한의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4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성실모범납세자에 대한 위상을 이처럼 한껏 치하한데 이어, 국가재정의 버팀목으로 세무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를 전달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민생개선도 이뤄내야 한다”며 “무엇보다 민간투자의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정책추진과 지원은 국가재정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음을 진단한 뒤, “앞으로의 조세정책은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해 3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올해 조세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올해 조세정책의 3가지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 조성 △분배개선 세제지원과 공평과세 △납세자 권리 보호와 조세제도 선진화 등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우대에 이어, 창업목적 자금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업종을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도입취지가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에 대한 철학과 공직자의 자세 또한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정과 형평속에 세금을 걷어야 하고, 합리와 효율하에 재정지출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 공직자가 있고 그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유척(鍮尺)과 절용애인(節用愛人)을 소개했다.

 

유척은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마패와 함께 지니고 다닌 도량형이 표시된 20cm의 놋쇠 금속막대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의 도구였으며, 절용애인은 ‘나라의 재물과 세금을 아껴쓰는 것이 곧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옛말이다.

 

홍 부총리는 “세무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 유척 하나씩 지니고 있다는 마음가짐하에 신뢰받는 세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으며 “정부 또한 국민이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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