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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김병규 세제실장 "아태 국가 조세협력 강화 필요"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태국 방콕 UNESCAP 본부에서 열린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UN ESCAP) 제5차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정부간 운영위원회에 참석, 회원국간 협력을 강조했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성장률의 둔화 등 세계경제의 어려움과 교역량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무역원활화를 통한 교역환경의 개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간 협력과 국경을 넘은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세제실장은 기조연설 이후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UNESCAP사무총장을 만나 한국과 UNESCAP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서류없는 무역 원활화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UN ESCAP의 노력을 당부하고 한국정부도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역내 회원국들간의 조세협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조세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실장은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원활화와 APTA 확대를 위해 2013년부터 출연 중인 한-에스캅 신탁기금을 3년간(2019-2021) 추가로 지원하는 데 합의하고 UNESCAP 전략기획국장과 신탁기금 지원에 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제5차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정부간 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 제72차 총회에서 채택된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지역협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로드맵을 검토하고, 서류없는 무역원활화를 위해 각국의 법적·기술적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명세표를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문서는 UNESCAP 무역투자위원회 논의를 거쳐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APTA협정에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6개국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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