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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한국투자공사 지난해 7조8천억 투자손실

유성엽 의원, 세계경제 호황에도 수익률 -5.64% 지적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해 대규모 투자손실을 입은데 대해 기관 전체의 심각한 모럴해저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한국투자공사의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연간 손익현황 결과, 해당 분야 투자손실액이 66억달러로 작년말 환율기준 7조7천9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험자산인 해외 주식에서만 48억달러, 원화 5조6천645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는데, 이는 작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상당한 호황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국투자공사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수익률(단위: %, bp, 억불)<자료-유성엽 의원실>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체

 

수익률

 

8.67

 

3.52

 

-3.15

 

3.96

 

16.71

 

-5.64

 

초과수익률

 

108

 

131

 

68

 

-95

 

131

 

-81

 

연간손익[USD]

 

47

 

21

 

-27

 

28

 

158

 

-66

 

 

주식

 

수익률

 

18.61

 

4.82

 

-1.82

 

5.85

 

25.50

 

-9.55

 

초과수익률

 

102

 

112

 

153

 

-231

 

125

 

-71

 

연간손익[USD]

 

51

 

16

 

-6

 

24

 

112

 

-48

 

채권

 

수익률

 

-1.63

 

2.73

 

-3.57

 

1.46

 

8.00

 

-1.32

 

초과수익률

 

2

 

128

 

5

 

29

 

72

 

-13

 

연간손익[USD]

 

-4

 

6

 

-13

 

2

 

32

 

-7

 

 

유 의원은 “투자공사는 운용하는 자산만 120조에 가까운 전문 투자기관인 데도, 한 해 8조원 가까이 손해를 본 것은 자금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주인 없는 눈 먼 돈으로 여기고 리스크가 큰 곳에 마음껏 투자한 뒤 이익을 보면 성과를 챙기고, 손해를 보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럴해저드가 기관 전체에 만연해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실제로 지난해 최초투자 이후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64억8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연봉은 기준급 2억650만원원과 성과급 2억1천63만원 등 총 4억1천714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0.7% 인상됐다. 한국투자공사의 기관장 연봉은 공공기관 최고 수준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면서 누적수익률은 5%도 안 되는 4.13%인데, 기관장과 직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며 “현 경제난의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공공부문 팽창과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정지출 확대의 전형적인 경우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런 투자공사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과연 존재할 가치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이 뿐만 아니라, KIC는 억대 연봉을 받는 투자 담당자들에 대한 퇴직후 취업제한이 없어 대부분 업무관련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직행하고 있으며, 이런 탓에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해 감사원에 매번 적발·지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수익률 뿐만 아니라 메릴린치 투자 손실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사례가 매번 적발된다”며 “개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며 KIC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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