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되 축소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정부 입장인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언론 등을 통해 잘못 알려졌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제까지도 축소로 해왔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말한 것"이라며 폐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제제도를 폐지하지는 않되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관련 "지난 1월에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증권거래세는 작년에 2조5천억원 가량 추가로 걷혔고, 세수확보에 급급하지 않고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입장 번복이 아님을 밝혔다.

이번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세수는 연간 약 1조4천억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국세청장회의차 출장 중인 한승희 국세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최근 버닝썬 탈세 의혹과 관련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클럽을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또 "버닝썬과 같은 불법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