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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내국세

국세청 고공단 41명 인적구조 '대해부'

고공단 41명 중 행시 35명 '절대 다수'…세무대 4명·사시 2명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서가 지난 3일 국회에 접수된 가운데, 최장 30일의 인사검증기간을 거치면 늦어도 7월 초순께는 제23대 국세청장에 취임하게 된다.

 

국세청 내부는 물론 재계에서도 김 후보자의 취임 이후 국세청 상층부의 구도가 단연 관심사항으로, 현재 국세청 고공단 직위는 정무직인 국세청장을 제외하면 36석이다.

 

여기에 더해 타 정부기관 파견 및 국외훈련 등인 고공단을 포함하면, 국세청에는 가·나급 고공단이 총 41명이다.

 

이들 41명의 고공단이 총 인원 2만명, 경제부처 외청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국세청을 움직이는 0.2%의 상층부다.

 

차장·지방청장·조사국장 등 핵심보직 10명…행시8:세대2
행시37회·38회에서만 고공단 20명 
행시36회 고공단 평균나이 66년생…행시41회도 66년생 '이례적'
향후 고공단 인사, '고시서열·보직경로·나이·출생지역·임용출신' 등 주목

 

 

국세청 고공단 가운데 공직 임용별로는 행정고시가 단연 압도적으로, 행시출신 고공단이 35명으로 전체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무대학 출신이 4명(10%), 사시출신<일반임기제> 2명(5%) 등으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국세청 정원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7·9급 출신의 사기진작을 고려한 일반공채 출신의 고공단 진출이 눈에 띄었으나, 현재로선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이들 고공단이 국세청의 상층부이긴 하나, 본청장을 정점으로 최상층부는 별도로 분류된다.

 

대체로 국세청 차장과 서울청장 등 7개 지방청장, 여기에 더해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청 조사4국장 등 10명의 고공단이 국세청 최상층으로 여겨진다.

 

6월 중순을 기준으로, 국세청 최상층의 공직임용별로는 행시출신 8명, 세무대학 출신 2명 등으로 앞서 고공단 전체 점유비와 유사하게 행시출신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국세청내 고공단이 행시출신들로 다수 채워지다 보니, 향후 전개될 고공단 인사 또한 자연스레 행시 기수를 살필 수밖에 없다.

 

현재 고공단에 포함된 행시기수는 35회를 기점으로 41회까지 고공단에 올랐으며, 세무대학의 경우 1기부터 3기까지다.
 
김현준 후보자와 이은항 차장이 행시35회로 고공단 가운데서는 가장 선임 기수이며, 뒤를 이어 행시36회에 유재철 중부청장, 김대지 부산청장, 최정욱 인천청장, 이동신 대전청장 등 네 명이다.

 

그 아랫기수로 내려가면 행시 인력이 상당히 두텁다.

 

행시37회와 38회에만 각각 10명의 고공단이 포진해 있는 등 두 기수에서만 고공단 인력이 무려 20명에 달한다.

 

이처럼 한 기수에서 고공단 인력이 많다 보니, 나이 스펙트럼 또한 넓을 수밖에 없다.

 

37회 가운데서 최고령 고공단은 최상로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62년생이며, 최연소 고공단은 이동운 국장(국립외교원 파견)으로 70년생이다. 둘 간의 나이 차이만 8살이다.

 

38회 고공단 또한 비슷해, 조정목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64년생으로 나이가 가장 많으며, 송바우 부산청 조사2국장은 72년생으로 둘 간의 연령 차이 역시 8살이다.

 

뒤를 이어 39회에서는 4명, 40회는 2명, 41회 3명 등의 고공단이 배출됐다.

 

향후 전개될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행시기수가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불문율이나, 이에 못지 않게 또 다른 주요 인사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보직경로'와 함께 '나이'다.

 

실제로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한 기수 차이가 나거나 보직경로가 충분치 않음에도 파격적인 인사가 왕왕 단행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행시36회의 평균출생연도는 66년2월생, 37회는 66년8월생, 38회는 67년4월생, 39회는 69년생, 행시40회는 70년생 등 기수가 뒤로 갈수록 평균나이 또한 젊어지고 있다.

 

다만 특이하게도 41회의 평균출생연도는 다섯 기수 선배인 36회 보다 2개월 앞선 66년생이다.

 

아직 고공단에 합류할 동기수가 남아 있으나 이같은 연령을 감안하면, 향후 고위직 인사시 37회·38회 등과 함께 보직을 옮겨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셈이다.

 

비단, 41회 뿐만 아니라, 앞서처럼 37회와 38회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고공단의 경우 명퇴선상에 한발 앞서 있는 지방청장에 부임할 확률이 높다.

 

한편, 국세청 고공단을 출신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영·호남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중순을 기준으로 국세청 고공단 41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15명(36%), 호남 14명(34%), 수도권 6명(15%), 충청 5명(12%), 강원 1명(3%) 등이다.

 

행시기수별로 출신지역을 분류하더라도 고공단 전체 출신지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35회의 경우 수도권 1명·호남 1명 △36회-영남 2명·호남 1명·충청 1명 △37회-영남 4명·호남 2명·충청 2명·수도권 2명 △38회-영남 4명·호남 4명·충청 1명·수도권 1명 △행시39회-영남 1명·호남 1명·충청 1명·수도권 1명 △행시40회-영남 1명·호남 1명 △행시41회-호남 3명 등이다.

 

세무대학 출신 고공단 4명의 경우 영남 3명, 호남 1명 등 영남에 집중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단행될 고공단 인사는 인력이 두터운 37회와 38회 고시출신들을 주축으로 이뤄지게 질 것”이라며 “세무대학 출신 고공단의 새로운 유입과 고시 출신간의 서열, 보직경로 및 나이 등도 감안될 것 같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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