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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첫 미션…호화생활 고액체납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곧 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김 후보자에게 첫 번째 미션이 떨어졌다.

바로 고액 상습 체납자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고액 탈세자 문제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반부패 과제로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언급하며, 국세청의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국세청, 2013년부터 추적전담조직 운영…7개 지방청에 142명
작년 사상 최대 1조8천805억 현금.채권 확보

김현준 후보자, 본청 징세법무국장 때 체납자재산추적과 지휘 경험
취임 후 '특권층의 편법과 반칙'에 강력한 메스 가할 듯 

정부, 범정부 차원서 체납자 대응강화 방안 발표도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국세 1억 이상 3회 체납시, 최대 30일 이내 '감치명령제' 도입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체납자의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 허용 ▶체납자 중 고가주택 거주자·고급자동차 보유자 수색 강화 등이 담겼다.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마다 강력한 메스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현재 7개 지방국세청에는 체납자재산추적과가 설치돼 있는데 19개팀 142명이 활약하고 있다.

체납자재산추적과의 활약으로 국세청은 지난해 1조8천805억원의 현금.채권을 확보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추적과의 활약은 매년 두드러졌다. 조직이 생긴 이듬해인 2014년 1조4천28억을 징수한데 이어 2015년 1조5천863억, 2016년 1조6천625억, 2017년 1조7천894억을 징수했다. 매년 추적조사 성과가 향상되고 있다. 

체납자재산추적과는 올해에는 타인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부촌지역 거주 체납자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취임과 동시에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를 대표적인 '특권층의 편법과 반칙'으로 보고 강력한 행정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2016년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상을 누구보다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당시 추적조사를 통해 ▶펜트하우스에 숨긴 백남준 비디오아트 작품 ▶화장실 물통과 세탁기 안에 감춘 현금.채권 ▶안경지갑에 숨긴 고액 수표 ▶안방 붙박이장에 은닉한 현금 등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9-06-21 14: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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