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김현준 "내년 전국 일선세무서에 체납징수팀 정식 직제화"
체납 해소방안 제시…국세행정 정치적 도구화에는 "동의 않는다"

체납세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세무서 몇 곳에서 시범운영중인 체납징수팀이 내년에는 정식 직제화돼 전국 세무서에 설치될 전망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매년 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앞서 유승희·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비상한 대책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상습체납액 누적액이 108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1조4천억원에 불과하는 등 징수율이 1.3%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 또한 “총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1.3%에 불과하다”며, “호화생활자에 대한 신종·변종 탈세에 대해서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실효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고액상습체납자 상당수가 호활생활하고 있는 등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음을 언급하며 “각 지방청에 체납추적전담팀을 두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 중에 있으며, 현재 일선 세무서에서 체납징수팀을 시범운영 중으로 내년에는 전국 일선세무서로 확대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국세행정, 특히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 또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개진됐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경제계·기업인들의 압박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세청이 정권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한유총의 개학연기 파동 등의 대책을 협의하는 정부회의석상에 국세청장이 함께 있다”며 “국세청이 공평과세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준 후보자는 국세청이 정권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 뒤 “세무조사는 세법에 있는 목적, 즉 공평과세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다른 의도가 개입되지 않으며, 조사대상 선정 또한 세법에 있는 절차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거듭 법과 원칙에 따른 국세행정을 강조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 세수전망이 불확실한데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됐다.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세금이 적게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더 못살게 굴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가 비정기조사 등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세수 내용을 보면 94%가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는 2%에 불과하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모자란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중앙기관 가운데서도 청렴도가 하위에 있는 등 국민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스스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가운데 청렴도가 바닥으로, 후보자가 취임 후 임기내에 청렴도를 중위권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공무원의 태도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고위직이 솔선수범하고, 아울려 제도적 장치들을 잘 작동시켜서 청렴도를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9-06-26 11:51:26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회계사 1,100명 이상 선발…세무...
국세청 4급 승진인사後...본청....
[프로필]관세청 서기관 승진자(6...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 명단-서...
국세청 직원 최대 승진잔치 열렸...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 명단-국...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 명단-중...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