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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세법개정안]올연말 적용기한 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적용기한 도래 34개* 항목 중 종료 7개, 축소 6개, 조정․확대 3개, 적용기한 연장 18개(정비율 38.2%**)
* ’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 기준 32개
** 정비율(정부안기준, %): (’15)27.3 (’16)28.0 (’17)22.0 (’18)14.9

 

구분

 

제도 개요 및 재설계 내용

 

사유

 

 

 

(7)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한시적 제도의 운영 종료

 

󰋯기업이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등 적용

 

실효성 미미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실효성 미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

 

󰋯2019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한시적 제도의 운영 종료

 

󰋯농협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타 은행과의 형평성 고려

 

󰋯노후 경유차 교체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일몰종료

 

한시적 제도의 운영 종료

 

재설계

 

(9)

 

축소

 

(6)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년 연장)

 

→ 고용연계 감면한도 신설

 

취약계층 고용 유도

 

󰋯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과세특례 (2년 연장)

 

소득세법인세 종료, 관세만 연장

 

금 거래 양성화 및 제도 실효성 등 감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3년 연장)

 

→ 감면율 축소(4년 이상 3020%, 8년이상 7550%)

 

과세형평 제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1년 연장)

 

→ 공제율 축소(대기업 31%, 중견 73%, 중소 107%)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1년 연장)

 

  (가입대상) 직전 3개연도 중 1개 연도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제외

 

저소득층 등 재산형성 취지 감안

 

󰋯박물관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3년 연장)

 

→ 분납기간 축소(3년 거치 3년 분납 → 2년 거치 2년 분납)

 

문화예술 진흥

 

조정·확대

 

(3)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2년 연장)

 

→ 공제 대상에 기반시설 등 추가 및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시설 삭제

 

안전시설 투자 촉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2년 연장)

 

공제 대상에 첨단 의약품제조시설 등 추가 및 법 시행 후 1년간 공제율 한시 상향(/중견/중소 1/3/72/5/10%)

 

혁신성장 지원

 

󰋯상생협력 출연금 10% 세액공제 (3년 연장)

 

→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출연금 추가

 

상생협력 지원

 

 

 

(18)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일자리 질 제고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2)

 

다른지역특구 감면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2)

 

중소·중견기업 지원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적용기한 연장 (2)

 

친환경에너지 개발·이용 촉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3)

 

근로자 세부담 완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3)

 

저소득층 등 재산형성 취지 감안

 

󰋯해운기업 과세특례 (5)

 

해운산업 지원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금액 세액공제 (3)

 

벤처 지원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제도 (6개월)

 

투자활성화

 

󰋯학교국립병원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3)

 

교육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 및 국민의 여가 선용 등 공익적 필요 감안

 

󰋯지방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3)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 등 공익적 필요 감안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3)

 

투자활성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1)

 

중고차업체 지원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3)

 

에너지 자원 개발 지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1)

 

관광 활성화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부가가치세 환급 특례(1)

 

관광 활성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 (2)

 

영세자영업자 지원

 

󰋯수소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400만원 한도) (3)

 

친환경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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