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한 도래 34개* 항목 중 종료 7개, 축소 6개, 조정․확대 3개, 적용기한 연장 18개(정비율 38.2%**)
* ’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 기준 32개
** 정비율(정부안기준, %): (’15)27.3 (’16)28.0 (’17)22.0 (’18)14.9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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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및 재설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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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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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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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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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제도의 운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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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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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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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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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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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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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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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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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제도의 운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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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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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은행과의 형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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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교체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일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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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제도의 운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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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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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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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년 연장)
→ 고용연계 감면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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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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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과세특례 (2년 연장)→
소득세․법인세 종료, 관세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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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 양성화 및 제도 실효성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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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3년 연장)
→ 감면율 축소(4년 이상 30→20%, 8년이상 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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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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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1년 연장)
→ 공제율 축소(대기업 3→1%, 중견 7→3%, 중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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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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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1년 연장)
→ (가입대상) 직전 3개연도 중 1개 연도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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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등 재산형성 취지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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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3년 연장)
→ 분납기간 축소(3년 거치 3년 분납 → 2년 거치 2년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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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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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확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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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2년 연장)
→ 공제 대상에 기반시설 등 추가 및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시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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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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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2년 연장)
→ 공제 대상에 첨단 의약품제조시설 등 추가 및 법 시행 후 1년간 공제율 한시 상향(대/중견/중소 1/3/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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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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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출연금 10% 세액공제 (3년 연장)
→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출연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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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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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장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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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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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질 제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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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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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지역특구 감면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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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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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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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적용기한 연장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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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 개발·이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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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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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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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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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등 재산형성 취지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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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 과세특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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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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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금액 세액공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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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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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제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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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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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국립병원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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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 및 국민의 여가 선용 등 공익적 필요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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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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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 등 공익적 필요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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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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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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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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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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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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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원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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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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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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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부가가치세 환급 특례(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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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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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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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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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400만원 한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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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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