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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어떻게 활동하나?

총 4개 분과 80명 일반국민 참여…국세행정 전반 정책제안·자문 등 의견수렴
올 연말까지 3개월간 활동하며 국민 체감하는 혁신정책 발굴에 주력
온라인 통해 혁신제안 상시 수집, 오프라인서 현장진단·회의 개최

일반 국민들이 국세행정 혁신과정에 직접 참여해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 9일 발족함에 따라 국세청 내부 혁신이 그간의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는 전기가 마련됐다.

이날 발족한 국민자문단은 △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별로 20명씩 총 80명의 외부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국민자문단의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약 3개월로, 이달 9일 발족한 점을 감안하면 오는 12월 중순까지 활동하게 된다.

총 3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국민자문단은 국세행정혁신 추진 전 과정에 국민의 경험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제안과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국민자문단은 특히, 국세행정혁신 과제에 대한 효율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4개 분과별로 맞춤형 혁신정책 발굴에 나선다.

공정세정 분과의 경우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세무조사 투명성 개선' 등의 정책제안과 자문 등에 나서며, 납세지원 분과는 '납세서비스 고도화', '첨단 IT 기술 활용 '등의 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공평과세 분과는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고액·상습체납자 대응'을, 민생지원 분과에서는 '장려금 신청편의 제고', '취약계층 선제적 지원' 등의 과제 발굴에 나선다.

국세청은 국민자문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는 제안 홈페이지를 신설해 분과별 자문단 및 일반 국민의 다양한 국세행정혁신 제안을 상시적으로 수집할 방침이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는 분과별 현장진단과 현장회의를 통해 현장감 있는 정책 발굴 및 제안검토 결과 안내 등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지도록 지원하게 된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국민자문단 활동계획에 따르면, 발족한 9월 한달동안에는 혁신제안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자문단의 제안에 대한 상시적인 수렴과 함께 세무서 방문 등 현장진단이 실시된다.

이어 10월에는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이 본격 운영되며, 자문단의 제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정책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발족 두달째인 11월에는 국민소통 토론이 예정됐는데, 자문단의 현장회의 개최와 제안 검토결과에 대한 상세안내 및 추진단의 심층 검토가 이뤄진다.

활동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국민자문단이 제안한 개선과제와 혁신아이디어에 대한 반영결과를 개별안내하고, 세정혁신 성과에 대한 홍보와 함께 대표적인 혁신사례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자문단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소정의 참가비가 지급되며,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9-09-09 15: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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