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고액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이다.

국세청은 차세대 전산시스템(NTIS)을 통해 특수관계자간 부당내부거래, 자본거래.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통행세 거래, 차명주식 등을 검증하고, 기존 조사에서 반복 확인되거나 새로 적발된 신종 탈루유형을 종합 분석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사실이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다음은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 주요 조사사례다.

사례 1. 사주 妻에게 무상 양도한 상표권을 고가로 양수하고 사주에게 고급콘도 저가양도, 사주 兄에게 고급차량과 법인카드 사적 제공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

A법인은 사주의 妻 B와 공동 소유하던 상표권 지분(50%)을 B에게 무상 양도하고, 사용료를 매년 수십억원씩 수년 동안 과다하게 지급해 오다가 사주의 妻 B로부터 상표권(지분 100%)을 고가로 양수했다.
또한 사주에게 고급 콘도를 저가에 양도하고, 사주의 兄 C에게 고급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사주일가에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수십억원과 소득 귀속자 B․C에게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2. 사주 장남에게 대여한 자금을 거래처와 허위거래를 통해 계상한 가공부채와 상계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변칙유출

A건설법인은 사주 장남 E에게 대여한 거액의 회사자금(가지급금)을 반환받은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거래처인 B법인과 공모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원가 및 가공부채(미지급금) 계상했다. 

사주 장남 C에 대한 가공부채(가수금)를 계상해 현금이 유입된 것처럼 위장하고  허위로 유입된 현금으로 미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후 사주장남 C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변칙유출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및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후 고발조치했다.

사례 3.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장내 양도와 유상감자를 통해 현금화한 후 자녀에게 편법 증여

기업 사주D씨는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로 상장법인 A주식과 비상장법인 B주식을 차명보유하다가 당해 주식의 장내 양도와 유상감자를 통해 회수한 수십억원을 사주 자녀 C에게 편법 증여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 후 고발조치했다.

사례 4. 사주자녀 지배법인의 고가발행 유상증자에 해외펀드를 우회 참여시키고, 이후 당해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에게 변칙 증여

A법인은 해외펀드 C를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B법인의 고가발행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B의 주식을 취득한 해외펀드 C와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B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사주 자녀들에게 세금 부담 없이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가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5. 상장 예정인 차명주식을 매매로 가장하여 연소자인 자녀들에게 우회 증여함으로써 상장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이익을 변칙 증여

A법인의 사주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 명의로 차명보유하던 비상장 A법인 주식을 코스닥 상장 1년전 액면가로 자녀들에게 매매를 가장해 소유권 이전했다.
이후 이전받은 주식의 코스닥 상장으로 이들 자녀가 얻은 주식가치 증가이익이 수십억원임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했다.
국세청은 주식 명의신탁 및 주식가치 증가이익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6. 자료상 또는 협력업체와의 허위 매입거래로 법인자금을 불법유출해 사주의 고가빌딩 신축자금 등으로 사용

A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실제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협력업체 C와 공모해 실제보다 부풀린 단가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반환받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유출해 사주의 고가빌딩 신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십억원, 소득 귀속자인 사주에 대해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 후 고발조치했다.

사례 7. 사주일가 개인 세무조사 수임료 등을 대신 부담하거나, 근로 제공 사실 없는 사주일가에게 급여를 부당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유출

A법인은 사주 손자의 세무조사 및 불복청구 수임료를 대신 부담하거나, 실제 근로제공 사실 없는 사주일가(배우자, 며느리)에게 고액의 급여를 부당 지급해 법인자금을 불법유출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및 소득 귀속자인 사주일가에 대해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8. 조부가 매매를 가장해 꼬마빌딩의 소유권을 유아인 손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부동산임대업자 A는 역세권에 위치한 꼬마빌딩을 유아인 손자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만 수취한 다음, 상가임대 보증금 승계 외 별도 잔금지급 없이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매매를 가장해 손자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9. 아버지가 미성년 아들에게 꼬마빌딩을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증여세 축소신고

세법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기준시가와 환산가액(시가) 중 큰 금액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부동산 임대업자 A는 미성년 아들 B에게 환산가액(시가) 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증여세 축소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