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차명회사 이용해 기업자금 불법 유출 후 사주일가 편법이전
사주자녀 지배법인·계열사에 부당 지원 등 내부거래 일삼아
가공·위장·우회거래 등 신종 자본거래로 세금없는 부의 이전
고액자산가의 미성년·연소자 자녀 자금출처 없이 고액 부동산·예금 보유
 
국세청이 19일 고액자산가 219명을 대상으로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상당수가 자신이 설립한 기업을 동원해 본인은 물론, 일가의 부를 증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이날 예시한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는 고액자산가·부동산 재벌 등의 이익 빼돌리기, 미성년·연소자 부자의 소득·자금원천 불명 등으로 압축된다.

특히, 고액자산과 부동산재벌 등이 이익을 빼돌리는 주된 수법으로는 △기업자금 유출 △부당 내부거래 △변칙 상속·증여 등이 꼽힌다.

기업자금 유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해외현지법인 또는 차명회사를 이용해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다양한 기업자산을 사주 일가에 편법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례로, 회사 개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부당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하거나, 사주 장남에게 대여한 자금을 거래처와의 허위거래를 통해 계상한 가공부채와 상계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변칙유출하는 사례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현지에 유학중인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사익편취 목적 거래를 통해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법인 및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부당 내부거래도 대표적인 탈루유형이다.

이같은 탈루유형에는 1차 협력업체와의 거래 전 단계에 사주자녀 지배법인을 끼워 넣고, 협력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인에 부당한 통행세를 제공하거나, 사주자녀 지배법인에 알짜 사업부문을 영업권 대가없이 양도 또는 곧 개발돼 시세가 급등할 토지를 저가로 사주일가에 증여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이와 함께 사주자녀 지배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하거나 재화·용역을 저가에 공급하는 등 비합리적인 거래로 이익을 분여하기도 했다.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통해 세금없는 부의 이전 또한 대표적인 탈루유형으로 꼽힌다.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다수 보유하다가 유상감자 또는 장내 양도를 통해 현급화 한 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 사주자녀 지배법인의 고가발행 유상증자에 해외펀드를 통해 우회참여하고 이후에 해당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변칙증여하는 사례다.

이외에도 상장예정인 차명주식을 매매로 가장해 연소자인 자녀에게 우회증여하는 등 주식 상장차익을 변칙으로 증여하는 사례도 대표적인 탈루유형이다.

미성년·연소자의 소득·자금원천이 불분명하는 등 불법적 증여혐의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고액자산가의 미성년·연소자 자녀들의 경우 고액 부동산·예금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득세·증여세 신고내역이 없는 등 자금출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일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아버지가 '꼬마빌딩' 등 상가건물 여러 채를 뚜렷한 자금원이 없는 20대 초반 자녀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는 사례다.

또한 자동차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부모가 현금 매출을 신고누락한 후 탈세한 자금을 수십차례에 걸쳐 자녀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하거나, 성형외과 의사가 비보험 수입금액을 탈루해 조성한 자금을 미취학 자녀 명의의 고금리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