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수가 2만2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의 5% 가량은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며, 5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9일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1천991명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4천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천579명 △경남 1천675명 △경북 1천543명 △전남 1천330명 △부산 1천278명 △충남 1천70명 △인천 1천3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1천242명이 집계됐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전체 미성년자 2만1천991명의 5.7%를 차지하는 규모다. 2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1천1명이었고 △3주택 99명 △4주택 37명 △5주택 이상 105명으로 집계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291명, 경기 301명, 인천 51명) 거주자만 643명으로 나타나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 1,242명의 51.8%를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도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수는 행정구역별로 큰 편차가 나타났다.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 4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만 1천185명으로, 서울 거주 주택소유 미성년자 3,579명의 3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 4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 1,185명 중 1,071명이 1주택자이며, 2주택이 72명, 3주택 6명 이상, 4주택 3명 이상, 5주택 이상이 25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주택 이상은 강남구가 16명, 송파구 9명 등 순이었다.

심기준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4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1%에 해당하는 867만4천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현실"이라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미성년자(19세 미만) 주택소유자 현황 (2017) (단위 : 명)

* 빈도수가 3건 이하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스킹(*) 처리
* 자료 : 통계청, 심기준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