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으로 유입된 일본계 금융자금의 규모가 4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29일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금융자금의 규모가 2018년 42조9천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43조원 이상 될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업 유입규모가 작년 수준일 것으로 가정한 금액이다.
한국으로 유입된 전체 해외 금융자금 중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33%로 모든 국가 중 1위다. 특히 일본계 자금은 저축은행(2019년 3월 기준)과 대부업(2018년)에서 각각 69%, 9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제1금융권은 2017년 35%에서 올해 32%(추정)로 점차 감소했다. 반면 제1금융권을 제외한 제2금융권 이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1%에서 올해 54%(추정)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금융시장에서의 보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일본계 자금의 수요자 대부분이 서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 만큼 금융 당국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일본과 긴장관계에 놓인 가운데, 금융시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며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제2금융권, 특히 일본계 자금의 주요 수요자임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면밀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체 해외 유입 금융자금 대비 일본계 유입자금 비중(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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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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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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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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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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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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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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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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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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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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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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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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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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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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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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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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