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급 이상 간부 여성공무원 비율이 4.6%에 그쳐 유리 천장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강창일 위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거의 변함없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처별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도 하위직 공무원에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소방청으로 여성 관리자가 한명도 없었다. 그 다음으로는 국세청 4.6%, 관세청 5.6%, 법무부(검찰청 포함) 5.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9% 순이었다.
반면 가장 높은 곳은 여성가족부로 66.7%의 비율을 보였고, 그 뒤로 경찰청 51.9%, 보건복지부 35.8% 순이었다. 다른 부처들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평균 15%대로 저조한 비율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의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은 고위공무원 5.5%(일반직만 대상), 3급 공무원 9.2%, 4급 공무원 16.9%에 그쳤다. 반면 7급, 8급, 9급 공무원의 비율은 각각 45.05%, 47.2%, 45.6%를 차지했다.
강창일 의원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시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성들의 지위는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고위·중간 관리직과 하위직 간의 격차가 큰 것은 여성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남녀간 동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꾸준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자리한 견고한 유리 천장을 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2022년까지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과장급의 20%, 공공기관 임원의 20%까지 여성관리 임용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성비 균형 유지를 위해 공무원 채용에서 5년 단위로 한시 운영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 연도별/부처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실적비율(2014~2018) *기관명 가나다 순
일반직(연구,지도직 포함), 일반임기제, 전문경력관, 외무직 대상(경찰, 소방, 검사, 교육 등 특정직 제외)
|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경찰청
|
47.0%
|
46.4%
|
48.0%
|
|
고용노동부
|
14.0%
|
17.5%
|
18.0%
|
|
공정거래위원회
|
9.7%
|
13.4%
|
17.5%
|
|
관세청
|
6.0%
|
5.3%
|
4.3%
|
|
교육부
|
16.7%
|
19.5%
|
20.7%
|
|
국가보훈처
|
7.1%
|
9.9%
|
11.5%
|
|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포함)
|
9.5%
|
10.8%
|
10.9%
|
|
국민권익위원회
|
10.9%
|
11.0%
|
13.8%
|
|
국민안전처
|
5.0%
|
5.3%
|
5.1%
|
|
국방부
|
8.4%
|
11.8%
|
13.5%
|
|
국세청
|
5.2%
|
4.8%
|
3.9%
|
|
국토교통부
|
5.3%
|
5.6%
|
7.7%
|
|
금융위원회
|
6.7%
|
7.0%
|
6.6%
|
|
기상청
|
12.0%
|
13.1%
|
14.4%
|
|
기획재정부
|
5.3%
|
7.2%
|
8.1%
|
|
농림축산식품부
|
5.4%
|
7.7%
|
11.0%
|
|
농촌진흥청
|
8.7%
|
9.6%
|
6.3%
|
|
문화재청
|
6.6%
|
6.2%
|
5.1%
|
|
문화체육관광부
|
18.0%
|
18.2%
|
21.3%
|
|
미래창조과학부
|
6.6%
|
7.4%
|
8.4%
|
|
방송통신위원회
|
14.0%
|
19.6%
|
23.6%
|
|
방위사업청
|
5.2%
|
7.6%
|
11.2%
|
|
법무부(검찰청 포함)
|
3.9%
|
4.2%
|
4.6%
|
|
법제처
|
24.7%
|
27.3%
|
27.6%
|
|
병무청
|
5.9%
|
7.2%
|
7.0%
|
|
보건복지부
|
33.5%
|
33.9%
|
34.8%
|
|
산림청
|
6.0%
|
5.9%
|
7.8%
|
|
산업통상자원부
|
7.9%
|
8.3%
|
11.4%
|
|
새만금개발청
|
0.0%
|
4.5%
|
3.1%
|
|
식품의약품안전처
|
29.5%
|
29.6%
|
30.4%
|
|
여성가족부
|
53.4%
|
52.6%
|
55.7%
|
|
외교부
|
11.7%
|
13.4%
|
15.6%
|
|
원자력안전위원회
|
18.2%
|
19.4%
|
22.9%
|
|
인사혁신처
|
20.0%
|
20.0%
|
24.5%
|
|
조달청
|
10.1%
|
9.2%
|
8.7%
|
|
중소기업청
|
3.0%
|
3.8%
|
6.4%
|
|
통계청
|
16.7%
|
20.0%
|
20.0%
|
|
통일부
|
13.6%
|
16.1%
|
18.0%
|
|
특허청
|
7.7%
|
7.7%
|
8.1%
|
|
해양수산부
|
6.0%
|
6.4%
|
8.1%
|
|
행정자치부
|
9.3%
|
10.6%
|
11.6%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0.0%
|
0.0%
|
5.4%
|
|
환경부
|
11.6%
|
12.8%
|
15.5%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
경찰청
|
50.0%
|
51.9%
|
|
고용노동부
|
18.4%
|
20.3%
|
|
공정거래위원회
|
18.0%
|
17.6%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8.7%
|
10.2%
|
|
관세청
|
5.7%
|
5.6%
|
|
교육부
|
21.2%
|
21.8%
|
|
국가보훈처
|
14.8%
|
23.1%
|
|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포함)
|
11.6%
|
15.3%
|
|
국민권익위원회
|
15.7%
|
17.1%
|
|
국방부
|
16.3%
|
19.4%
|
|
국세청
|
4.0%
|
4.6%
|
|
국토교통부
|
8.3%
|
11.1%
|
|
금융위원회
|
6.5%
|
7.5%
|
|
기상청
|
13.5%
|
13.3%
|
|
기획재정부
|
9.4%
|
11.4%
|
|
농림축산식품부
|
11.1%
|
13.3%
|
|
농촌진흥청
|
8.6%
|
10.4%
|
|
문화재청
|
11.6%
|
11.2%
|
|
문화체육관광부
|
21.1%
|
21.6%
|
|
방송통신위원회
|
24.1%
|
24.5%
|
|
방위사업청
|
15.2%
|
19.0%
|
|
법무부(검찰청 포함)
|
5.5%
|
5.7%
|
|
법제처
|
29.0%
|
31.8%
|
|
병무청
|
5.8%
|
7.0%
|
|
보건복지부
|
34.6%
|
35.8%
|
|
산림청
|
8.5%
|
8.7%
|
|
산업통상자원부
|
12.5%
|
15.1%
|
|
새만금개발청
|
10.3%
|
6.9%
|
|
소방청
|
0.0%
|
0.0%
|
|
식품의약품안전처
|
32.1%
|
30.7%
|
|
여성가족부
|
65.6%
|
66.7%
|
|
외교부
|
18.7%
|
20.2%
|
|
원자력안전위원회
|
27.5%
|
26.2%
|
|
인사혁신처
|
25.5%
|
27.3%
|
|
조달청
|
9.6%
|
9.5%
|
|
중소벤처기업부
|
7.0%
|
6.7%
|
|
통계청
|
21.2%
|
25.6%
|
|
통일부
|
18.3%
|
20.4%
|
|
특허청
|
9.0%
|
9.3%
|
|
해양경찰청
|
7.7%
|
7.1%
|
|
해양수산부
|
8.3%
|
8.3%
|
|
행정안전부
|
11.1%
|
13.2%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8.6%
|
5.9%
|
|
환경부
|
15.5%
|
1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