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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규모가 작은 기업의 세무조사 추징액이 오히려 증가했다

세무조사 평균 추징액, 10~100억원이하 기업 늘고 100~1천억원이하 기업은 줄어

 

 

국세청이 기업 조사건수를 줄이고 있음에도 강도는 더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한 조사강도가 큰 기업보다 더 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의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액 10~100억 이하 기업과 100~1천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4년 새 계속 감소했다.

 

10~1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각각 1천637건이던 조사 건수는 2017년 1천304건, 2018년 1천154건으로 줄었다. 100~1천억원 이하 기업도 2015년 3천73건에서 2016년 3천57건, 2017년 3천16건, 2018년 2천564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10~100억원 이하 기업과 100~1천억원 이하 기업의 조사 강도는 판이하게 달랐다.

 

세무조사 평균 추징액이 10~100억원 이하 기업은 같은 기간 계속 증가한 반면, 100~1천억원 이하 기업은 감소했다.

 

10~100억원 이하 기업의 평균 추징액은 2015년 2.8억원, 2016년 3.1억원, 2017년 3.6억원, 2018년 4.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100~1천억원 이하 법인은 같은 기간 4.5억원, 4.3억원, 3.8억원, 3.5억원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규모가 더 큰 기업과 비교해도 비슷한 기조를 보였다. 1천억원~5천억원 이하 법인의 조사건수는 2015년 498건에서 2016년 413건으로 줄었으나 2017년 464건으로 다시 증가해 2018년에는 635건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평균 추징액은 22.6억원, 32.0억원, 13.3억원, 10.6억원으로 감소했다. 조사 건수는 증가했는데 평균 추징세액은 줄어든 것이다.

 

규모가 큰 대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국세청 조사 기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단위:건,억원)

 

연 도

 

수입금액

 

조사건수 

 

부과세액 

 

2015

 

전 체

 

5,577

 

55,117

 

10억 이하

 

225

 

3,883

 

100억 이하

 

1,637

 

4,639

 

1천억 이하

 

3,073

 

13,806

 

5천억 이하

 

498

 

11,256

 

5천억 초과

 

144

 

21,533

 

2016

 

전 체

 

5,445

 

53,837

 

10억 이하

 

232

 

1,365

 

100억 이하

 

1,637

 

5,128

 

1천억 이하

 

3,057

 

13,001

 

5천억 이하

 

413

 

13,201

 

5천억 초과

 

106

 

21,142

 

2017

 

전 체

 

5,147

 

45,046

 

10억 이하

 

233

 

7,230

 

100억 이하

 

1,304

 

4,683

 

1천억 이하

 

3,016

 

11,400

 

5천억 이하

 

464

 

6,187

 

5천억 초과

 

130

 

15,546

 

2018

 

전 체

 

4,795

 

45,566

 

10억 이하

 

273

 

587

 

100억 이하

 

1,154

 

5,059

 

1천억 이하

 

2,564

 

9,002

 

5천억 이하

 

635

 

6,722

 

5천억 초과

 

169

 

2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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