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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부동산임대로 月174만원 버는 미성년자 2천400여명

2017년 한 해 미성년자 2천415명이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500억원에 달하는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1일 국세청의 ‘최근 3년간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미성년자 2천415명이 부동산임대로 504억1천9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2015년 1천795명에서 2017년 2천415명으로 34.5%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2015년 349억7천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7천900만원, 2017년 504억1천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1인당 평균 2천88만원에 달해 월평균 174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 762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153억6천200만원으로 전체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대비 3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이하 임대소득은 2015년 474명 88억6천100만원, 2016년 563명 109억1천만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이중 5세 미만 유아 131명도 2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월 174만원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20평대 오피스텔(보증금 5천만원, 실거래가 4억원)에 세를 놓아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준”이라며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단위:명,백만원)

 

구 분

 

’15년 귀속

 

’16년 귀속

 

’17년 귀속

 

연령()

 

인원

 

소득금액

 

인원

 

소득금액

 

인원

 

소득금액

 

합 계

 

1,795

 

34,974

 

1,891

 

38,079

 

2,415

 

50,419

 

5세미만

 

73

 

790

 

81

 

957

 

131

 

2,041

 

5

 

30

 

710

 

59

 

1,100

 

69

 

1,549

 

6

 

58

 

1,121

 

43

 

1,068

 

61

 

1,477

 

7

 

67

 

1,403

 

82

 

1,600

 

108

 

2,115

 

8

 

70

 

1,262

 

89

 

1,965

 

116

 

2,355

 

9

 

104

 

2,125

 

86

 

1,648

 

115

 

2,120

 

10

 

72

 

1,450

 

123

 

2,572

 

162

 

3,705

 

11

 

110

 

1,763

 

87

 

1,786

 

119

 

2,350

 

12

 

110

 

1,948

 

128

 

2,298

 

170

 

3,574

 

13

 

135

 

2,260

 

131

 

2,751

 

181

 

3,819

 

14

 

131

 

2,398

 

157

 

2,713

 

180

 

3,425

 

15

 

161

 

3,408

 

158

 

2,794

 

196

 

4,399

 

16

 

200

 

4,449

 

185

 

4,270

 

223

 

5,097

 

17

 

211

 

4,076

 

239

 

5,778

 

277

 

6,604

 

18

 

263

 

5,811

 

243

 

4,780

 

307

 

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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