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업자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의 '최근 3년간 부동산 임대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부동산 임대업자 95만3천970명 중 상위 10%(9만5천396명)가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 19조209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9조4천295억원(49.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상위 1%(9천539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전체의 17.1%(3조2천461억원)를 차지해 자산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7년 31.7배, 10분위 배율은 88.7배로 나타나 부동산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의 1인당 연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5년 3억5천897만원, 2016년 3억5천712만원, 2017년 3억4천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소득 및 납세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을 확립해 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근 3개년 부동산 임대소득 100분위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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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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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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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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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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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6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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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8,3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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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 2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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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1인당 평균
부동산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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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5,8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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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5,7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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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4,02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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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소득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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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761억원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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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063억원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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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461억원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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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 소득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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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4,682억원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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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7,491억원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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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9,750억원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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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소득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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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6,507억원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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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434억원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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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4,295억원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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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위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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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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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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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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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위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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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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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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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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