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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내 마약범죄 5년간 26.3% 증가…압수량도 4.5배 늘어

국내 마약범죄가 최근 5년간 26.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마약 압수량도 4.5배 늘어났다.
 
1일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4년 9천984명에서 2018년 1만2천613명으로 2014년 대비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형별 마약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투약이 6천177명(49%)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밀매 2천763명(21.9%), 소지 1천81명(8.6%), 기타 1천37명(8.2%), 밀경 1천26명(8.1%), 밀수 521명(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마약 압수량을 보면 2014년 9만2천62g, 2015년 9만6천730g, 2016년 12만5천474g, 2017년 15만4천600g으로 소폭 증가해 오다 지난해의 경우 압수량이 41만4천994g으로 2014년 대비 무려 4.5배 증가했다.

 

식물류인 양귀비와 대마의 경우 2014년 7만111주, 2015년 8만7천740주, 2016년 11만8천988주, 2017년 10만4천319주, 2018년의 경우 압수량이 10만2천252주로 2014년 대비 45.8%가 증가했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의 종류를 보면 '히로뽕'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 18만7천947g이 압수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9만7천282주, 대마초 8만9천145g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카인의 압수량은 8만8천321g으로 2017년 압수량인 131g 대비 674배 급증했다.

 

특히 2016년부터 옥시코돈·코데인 등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와 양귀비종자쿠키, 양귀비종자샐러드드레싱, 대마오일, 대마드링크, 대마젤리 등의 유사식품 마약류가 적발되는 등 마약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마약사범이 한해 만명 이상이 단속되고 있지만 마약사범에게 재활치료를 선고하는 치료감호는 해마다 20여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감호는 2014년 28건, 2015년 32건, 2016년 25건, 2017년 16건, 2018년 29건으로 집계됐다.

 

김종민 의원은 "과거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이 최근에는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며 "마약 밀수를 비롯한 마약·운반·공급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치료감호 선고 활성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종민 의원은 "마약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해경, 세관을 비롯해 검찰, 국정원 등 관계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상설 협의체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 마약류사범 유형별 현황(2014. ~ 2019. 6.)[단위 : 명,(%)]

 

유형별

 

구 분

 

년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사범수

 

(구성비)

 

2014

 

0

 

389

 

2,538

 

489

 

5,224

 

554

 

790

 

9,984

 

(0.0)

 

(4.0)

 

(26.1)

 

(5.0)

 

(52.2)

 

(5.7)

 

(7.1)

 

(100)

 

2015

 

10

 

339

 

2,888

 

903

 

6,353

 

668

 

755

 

11,916

 

(0.1)

 

(2.8)

 

(24.0)

 

(7.5)

 

(53.1)

 

(5.6)

 

(6.9)

 

(100)

 

2016

 

2

 

383

 

3,651

 

1,076

 

7,329

 

771

 

1002

 

14,214

 

(0.0)

 

(2.7)

 

(25.7)

 

(7.6)

 

(51.6)

 

(5.4)

 

(7.0)

 

(100)

 

2017

 

3

 

481

 

3,471

 

1,030

 

7,346

 

1,002

 

790

 

14,123

 

(0.0)

 

(3.4)

 

(24.6)

 

(7.3)

 

(52.0)

 

(7.1)

 

(5.6)

 

(100)

 

2018

 

8

 

521

 

2,763

 

1,026

 

6,177

 

1,081

 

1,037

 

12,613

 

(0.1)

 

(4.1)

 

(21.9)

 

(8.1)

 

(49.0)

 

(8.6)

 

(8.2)

 

(100)

 

2019.6

 

3

 

425

 

1,856

 

476

 

4,454

 

709

 

690

 

8,613

 

(0.0)

 

(4.9)

 

(21.5)

 

(5.5)

 

(51.7)

 

(8.2)

 

(8.0)

 

(100)

 

 

자료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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