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일 자료상 혐의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은행 대출을 위해 관계사간 순환거래로 외형을 부풀리거나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자료상과 수취자간 금융거래 확인 및 연계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범칙행위자는 끝까지 추적·색출해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과 '자료상 단속 협의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협업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고발조치해 기소·공판단계까지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할 계획이다.

다음은 자료상 동시조사 주요 탈루사례다.

사례 1. 납품거래의 경쟁입찰시 우선 순위가 되기 위해 관계사간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린 제조·판매업체

㈜◇◇◇ 등은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판매하는 관계 회사로, 생수병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경쟁입찰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관계사간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렸다. 국세청은 압수·수색영장을 활용한 자료상 동시조사로 거래증빙을 확보·분석해 범칙행위를 확인한 후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고발조치했다.

사례 2. 폭탄업체를 설립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대금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반환받은 인력공급업체

㈜◇◇◇는 인력을 직접 고용해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로 폭탄업체를 설립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십억원을 수취하는 편법으로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했다. 이와 함께 금융증빙을 갖춰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폭탄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반환받았다. 국세청은 ㈜◇◇◇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고발조치했다.

사례 3. 폭탄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편법으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가공경비를 계상한 여행업체

㈜◇◇◇는 외국보따리상을 국내 상품판매점에 알선하는 업체로 알선수수료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고자 폭탄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가공경비 계상했다. 폭탄업체는 지속적으로 ㈜◇◇◇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부가가치세 등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폐업했다. 국세청은 관련 조사후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