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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매년 감소 추세

기재부 "면세자 비율 축소위한 인위적 공제 축소 없다"
인위적 공제 축소시 저속층 세부담 증가로 이어져
근로소득 증가통해 면세자 자연감소 추진이 효율적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자 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면세자를 축소하기 위한 인위적인 정책 보다는 근로소득 증가를 통한 자연감소가 효율적임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전체 근로소득자 대비 면세자 인원은 2014년이 가장 높았으며, 해가 갈수록 이같은 면세자 인원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전체 근로자 수는 1천636만명으로, 이 가운데 면세자 수는 531만명으로 전체의 32.4%를 점유했으나, 2014년에는 크게 늘었다.

 

2014년 전체 근로자 수는 1천669만명으로, 이 가운데 48.1%에 달하는 802만명이 면세자로 집계됐다.

 

이후에는 면세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돼, 2015년에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46.8%, 2016년 43.6%, 2017년에는 41.0%가 각각 면세자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면세자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심기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위적인 공제 축소시 면세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또한 저소득층 세부담을 늘리는 제도 신설보다는 근로소득 증가를 통해 자연감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며, 앞서처럼 2014년 이후 전체 근로자 가운데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감소되는 추세인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해법이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한편, 2018년 귀속 통계자료는 오는 12월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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