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가 올해 8월 기준 전년 대비 27명이 늘어난 29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제출한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3천73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292명이 사업장대표로, 3천444명은 근로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의 연령대별 소득분포 현황을 분석해 보면,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미성년자 사업자는 28명, 연봉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34명, 연봉 5천만원 이하는 23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325만원, 평균 연봉은 3천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연봉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8세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업자로, 1년 연봉이 4억3천440만원에 달했다.

또한 만0세 아기 2명이 태어나자마자 사업장 대표자로 등재돼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292명 중 서울에 사업장 주소를 둔 미성년자 사업자가 202명(69%)으로 제일 많았고 경기도 40명(14%), 인천광역시 15명(5%), 부산광역시 15명(5%)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사업장 주소를 둔 대표자는 257명으로 88%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미성년자도 현행법상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한 편법증여나 상속 등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국세청은 보다 세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만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분포 현황(단위 : 명)

출처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2019년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