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방부.국토부.관세청, 전체 예산성과금의 53% 차지
조정식 의원 "'재정개선효과' 항목 4개 부처에 유리" 지적

최근 5년간 정부 예산성과금을 가장 많이 받아간 부처는 국세청으로 나타났다. 5억7천500만원을 받았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일 국가재정 확충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예산성과금제도가 부처간 양극화로 인해 오히려 부처 공무원들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상반기) 지급된 예산성과금은 총 27억3천100만원으로, 이중 상위 4개 기관(국세청, 국방부, 국토부, 관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14억4천1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아갔다. 전체 예산성과금의 53%에 해당한다.

부처별로 보면, 이 기간 국세청이 53건 5억7천500만원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으며, 국방부는 47건 3억3천600만원(12%)을 받아갔다. 국토부는 34건 2억6천800만원, 관세청은 24건 2억6천200만원을 차지했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예산성과금은 총 27억3천100만원으로, 3조8천억원이 넘는 재정 개선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2015년에 비해 2018년 예산성과금 지급액은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재정개선 효과는 35%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총 40곳으로, 이 중 4개 기관이 절반이 넘는 예산성과금을 독식하는 것은 예산성과금 제도 취지에 반하며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부처간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성과금 지급을 위한 특정항목의 심사 기준이 수입.지출 예산 단위가 큰 부처에 유리하게 규정돼 있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성과금 심사기준은 4가지 영역 총 18점 만점인데, 이중 실제로 부처가 어느 정도 지출 절약과 수입 증대를 이뤘는지 평가하는 ‘재정개선효과’항목은 100억원 이상 지출을 절약했을 경우와, 30억원 이상 수입을 증대시켰을 경우(국세청 300억원 이상, 관세청 150억원 이상)에 5점 만점을 부여한다.

그러나 ‘지출절약’은 지출 예산단위가 큰 국방부나 국토교통부에, ‘수입증대’도 국세청과 관세청에 별도의 기준을 부여했음에도 한해 300조에 가까운 국세와 관세를 걷는 국세청과 관세청에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심사 기준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예산성과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부처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출.수입의 재정개선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절대액수가 아닌 비율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으로 심사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1998년도에 처음 도입됐으며, 국가재정법 제49조를 근거 법령으로 두고 있다.

○부처별 예산절감액/예산성과금 지급액(2015~2019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