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최근 3년간 정부가 들어온 세수보다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된 만큼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일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011년 이후 총수출과 총지출 격차(통합재정수지)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앞서기 시작했고 해가 갈수록 격차가 커졌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2017년 24조원, 2018년 31조2천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13조8천억원 줄였고 4조원의 조기상환까지 진행했다.

□ 2011년 이후 총수입과 총지출 격차(통합재정수지) (금액 단위: 조원)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110.5%, 2017년 기준)에 비해 양호하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운용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주요 국제기구 역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IMF는 2019년 3월 한국은 상당한 재정여력이 있어 중기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고, OECD는 같은 해 5월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국인 미·중·일 역시 경기대응을 위해 재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요 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상 긴축재정을 펼쳐 왔던 만큼 진정한 확장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