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서에 채용비리, 당적보유, 근태 불량 의혹 담겨

연구원측 "원장실 비어 있었다...사실과 달라"
"K대 발주 1건, H대 발주 6건...무분별 발주 아냐"
"공식 채용절차 거쳐 초빙연구위원 채용" 등 해명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모 원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부자 투서가 접수됐다고 2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의로 의원실로 발송된 A4용지 2장 분량의 투서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모 원장과 관련된 채용비리, 당적 보유, 근태불량 등 각종 의혹이 담겼다.

이 투서에는 "원장의 연차휴가는 내부규정상 2018년은 8일, 2019년은 15일인데 원장실은 거의 비어 있다" "원장의 유럽 및 독일 출장은 업무보다는 독일 거주 가족집 방문 등 사적인 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적혔다. 

또 "예년에 비해 위탁연구용역이 과다하다" "전 직장인 K대학과 H대학, 지인 위주로 무분별하게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투서에는 "직원 채용에 기관장이 절대 관여할 수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김모 원장의 지인채용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인사팀을 원장 직속으로 임의로 개편해 최종 선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연구원 복무규정 제10조(정치운동 금지)상 직원(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모 원장은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다 올해 4월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당가입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돼 탈당했다"며 결격사유를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투서에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연가 사용내역, 국외출장 내역, 당시의 정당가입 내역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다"며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 문책해야 하는 동시에 임용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조세재정연구원 측은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임원의 경우 계약기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연차부여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며 "공식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내 근무를 했으며 원장실이 비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취임 후 5차례의 해외 출장 중 독일 방문은 2회였으며, 경제정책 및 일자리 대책 파악 등 출장목적에 적합한 국가로 독일을 선택해 방문했고 가족집 방문 등 사적인 일로 방문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위탁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연도별 위탁연구용역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취임 이후 예년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연구원은 "취임 이후 K대 발주 1건, H대 발주 6건으로 89건 중 7건에 불과하며, 발주금액도 전체 위탁금액 대비 4.67%에 불과해 무분별하게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연구원 직원 채용은 직원채용지침에 근거해 단계별로 심의위원에 의해 합격자가 결정되며, 최종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에 대해 원장이 승인해 이뤄지는 것으로 연구원 채용 시스템상 원장이 직원 채용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사혁신팀을 원장 직속으로 개편한 것은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원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중 조직 및 보직변경 업무를 좀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인을 최종 선발했다는 주장과 관련, 연구원은 "본원 인력풀 중 전무한 분야인 세법 전공자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공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초빙연구위원(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김모 원장의 민주당 당원 활동과 관련해서는 "원장은 취임 당시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취임 이후 당원 자격으로 활동한 사례가 없으며 올 2월경 당적 보유 관련 규정을 최초 인지 후 즉시 탈당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