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도입 목적 불구 대형마트에도 동일 혜택
제로페이 사업자들 현재까지 수수료 비용 부담은 1억3천만원 수준
은행계 체크카드 사용액의 20%를 대체할 경우 비용부담 1천300억원으로 급증
제로페이 활성화로 은행권 체크카드 사용감소에 따른 3천590억원 추가손실

기획재정부가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 인상 추진방침이 오히려 전통시장 활성화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형마트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시작되면서 이같은 공제 대상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에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전통시장 사용분과 동일한 40%로 인상(현행 30%)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제로(0%)에서 0.5%의 낮은 결제 수수료를 제공하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이다.

하지만 지난 8월26일부터 대형마트(이마트)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시작되면서 전통시장 대신 대형마트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더라도 전통시장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공제 혜택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갈 유인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사업은 태생이 지속 불가능한 잘못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모든 결제에 대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로페이는 8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전혀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현재(9월13일 기준)까지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바탕으로 체크카드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를 기준으로 제로페이 사용으로 인해 은행과 전자금융사업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계산해 본 결과 1억3천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 수수료 구간별 결제건수 및 금액(9.19일기준)(단위: 건, 만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하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현재 은행계 체크카드 사용액의 20%를 제로페이로 대체하는 경우, 제로페이 사업자의 부담은 1천3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현재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연매출액)은 △3억원 이하- 0.5%, △3~5억원- 1.0% △5~10억원- 1.1% △10~30억원- 1.3%다.

추 의원실은 이번 분석시 △8억원 이하- 0.5% △8~12억원- 1.0% △12억원 이상- 1.1%를  적용했으며, 수수료율 구간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적은 형태로 적용했다.

이에 더해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 사용분이 늘어나는 만큼 은행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은행계 체크카드 매출액의 20%가 제로페이로 전환될 경우에 4천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지만, 제로페이를 통해 은행권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은 0.16%(510억원) 수준이므로 결국 3천590억원의 수수료 수익 감소를 부담해야 한다.

결국 은행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제 살을 깎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제로페이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에 피해를 주는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상공인에게 1억3천만원의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 제로페이 사업에 내년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168억원에 달한다”며 “소상공인에게 재정으로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지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