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배당소득의 70%, 이자소득의 46%를 차지하는 등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3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1%인 9만3천133명이 전체 19조5천608억원의 69%에 해당하는 13조5천65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소득의 경우 상위 1%인 52만4천353명이 전체 13조8천343억의 45.9%에 달하는 금액을 차지했다.

배당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4천500만원, 이자소득 상위 1%의 1인 평균 소득은 1천212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배당소득은 2015년 14조7천697억원에서 2017년 19조5천608억원으로 4조8천억원 가까이 증가한 반면, 전체 이자소득은 2015년 17조5천95억원에서 2017년 13조8천343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은 2017년 18조3천740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9%에 달했다. 이자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12조5천654억원을 벌어 전체 이자소득의 90.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전체 크기는 변화했으나 상위 1%와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변함이 거의 없다"며 "자본시장의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독식하는 경향이 고착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7년 배당소득의 경우 3만5천789배, 10분위 배율은 19만6천83배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의 경우도 5분위 배율이 1만1천380배, 10분위 배율은 8만7천396배로 양극화가 극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배당·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을 초고소득층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노동소득 격차가 큰 상태에서 금융소득의 쏠림 현상까지 가중돼 소득불평등이 극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배당·이자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적정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양극화를 엄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의 배당소득 현황 분석자료(단위 : 원, %)

* 자료 : 국세청, 심기준의원실 정리

□근로소득자의 이자소득 현황 분석자료(단위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