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이후에도 기업의 투자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기업의 총 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총 고정자본형성 비율을 보면 2011년 이후 기업의 투자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법인세 인하 이후 기업의 총 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기업의 투자 비율을 보면 2010년도에 89.2%에서 2011년도에는 92.6%로 3.4%가 올랐지만,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도에 기업의 투자비율을 보면 2011년보다 2.3% 하락한 90.3%를 보였고, 2013년도에는 2.7% 하락한 87.6%의 투자비율을 나티냈다.
특히 매년 기업의 투자비율이 감소해 2016년도에는 399조9천330억원의 처분가능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총 고정자본 형성금액은 338조6천330억원으로 84.7%의 투자율을 보이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기업의 총 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투자비율이 88.8%로 2016년보다 4.1% 증가했고,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기업의 총 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투자비율이 대폭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음에도 기업들이 지속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설비를 교체하거나 공장 신축 등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를 기피했다는 반증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0년 법인세 인하 당시 국제금융위기 해소 기대감에 세계 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국내기업의 투자비율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법인세를 단일화하고 인하할 경우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주고 일반 중소기업들의 법인세 납세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연도별 기업의 총조정처분가능소득 및 투자금액과 비율(단위: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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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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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처분
가능소득 (G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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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조정처분 가능소득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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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고정 자본형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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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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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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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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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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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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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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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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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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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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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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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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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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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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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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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773
|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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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50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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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530
|
30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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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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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1,567,113
|
359,682
|
314,269
|
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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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1,65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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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452
|
326,071
|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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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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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004
|
399,933
|
338,633
|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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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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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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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923
|
37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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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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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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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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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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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비금융법인 및 금융법인을 모두 포함.
2)2010 ~ 2017년은 2015년 기준년 계열 기준임, 2018년 자료는 미생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