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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엄용수 "중간예납제도, 세수조절 수단으로 전락"

"올해 경기 어려운데 세정당국 중간예납신고 많이 하도록 유도"

 

기업의 부담 분산과 세수의 균형확보라는 목적에서 시행하는 중간예납제도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세수실적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공개한 '중간예납제도 실적자료'에 따르면, 기업 실적이 좋아 법인세수 확보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중간예납을 적게 거둬들이고,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수 확보에 여유가 없을 때에는 중간예납을 많이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이에 대해 중간예납제도가 세수 실적 조절용으로 '조삼모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당기순이익은 79조6천645억원으로 2016년 대비 58.1%p 늘어났지만, 중간예납신고 비율은 78.8%에서 76.9%로 2.4%p 떨어졌다.

 

이와 반대로 2018년 당기순이익은 75조8천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3%p 감소했지만, 중간예납신고 비율은 76.9%에서 78.3%로 1.8%p 늘어났다.

 

엄 의원은 "올해 경기가 어려워 중간예납 여력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세정 당국은 세금감면 이연 등을 권유하면서 중간예납신고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면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세수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며 "중간예납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기업 부담 분산 및 세수의 균형 확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현황(단위: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부담세액 (신고연도), A

 

354,440

 

397,704

 

439,468

 

513,278

 

615,103

 

중간예납세액 (귀속연도), B

 

144,930

 

150,558

 

173,233

 

197,256

 

240,743

 

A × 1/2, C

 

177,220

 

198,852

 

219,734

 

256,639

 

307,551

 

중간예납 신고 비율, B/C

 

81.8%

 

75.7%

 

-7.5%

 

78.8%

 

4.1%

 

76.9%

 

-2.4%

 

78.3%

 

1.8%

 

 

 

 

 

 

 

 

 

 

 

 

 

코스피 상장법인 당기순이익

 

(귀속년도 기준)

 

420,273

 

532,165

 

26.6%

 

504,036

 

-5.3%

 

796,645

 

58.1%

 

758,274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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