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재벌·대기업, 10년간 공시지가 670조 주택·토지 매입
심상정 의원, 비업무용토지 규정 완화·토지보유 비용 인하 주원인 지적
 
심상정 의원(정의당, 사진)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지난 10년간 개인보유 토지가 5.9% 감소할 때 법인보유 토지는 80.3% 늘었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전체 토지 중 법인보유 토지의 비중은 2007년 5.8%에서 2017년 9.7%로 늘었다"고 밝혔다.

○2007~2017년 전체토지 중 법인 토지 비중 변화(단위: 백만m2, %)

<자료: 국세청, 보유부동산 100분위 현황(공시가격 기준)>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상위 1%의 재벌·대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 공시지가로 670조에 가까운 주택과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법인 보유토지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 기재부가 △법인세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왔으며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 등 법인의 토지보유 비용을 낮춰왔다는 점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보유관련 세제와 규정들이 동원돼 왔다는 점을 꼽았다.

○2007~2017년 전체, 상위 1%, 상위 10% 보유 토지 증가율

<자료-국세청>

심상정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심각한 소득격차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인 자산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정책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자산격차를 줄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