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사업자와 이들과 연계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대책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게 제출한 '2013년 이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만2천651건의 명의위장사업자가 적발됐고 이중 2천336건이 범칙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건수(범칙처분)는 2014년 2천200건(269건), 2015년 2천40건(348건), 2016년 2천80건(362건), 2017년 2천170건(441건), 2018년에는 2천216건(493건)으로 2014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업태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건수는 2018년 기준 음식업 520건, 소매업 434건, 서비스업 359건, 도매업 281건, 건설업 230건 순이다.
명의위장사업자와 공생관계에 있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9천38건이 적발됐다.
○업태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 현황(단위:건)
업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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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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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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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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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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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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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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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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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
2,040
|
2,080
|
2,170
|
2,216
|
1,104
|
건설업
|
123
|
158
|
168
|
225
|
230
|
138
|
대리, 중개, 도급업
|
13
|
15
|
9
|
17
|
17
|
5
|
도매업
|
225
|
178
|
216
|
274
|
281
|
95
|
부동산매매업
|
2
|
3
|
|
1
|
7
|
2
|
부동산임대업
|
237
|
72
|
187
|
72
|
73
|
10
|
서비스업
|
242
|
444
|
332
|
358
|
359
|
162
|
소매업
|
564
|
415
|
399
|
465
|
434
|
197
|
숙박업
|
29
|
18
|
27
|
9
|
16
|
9
|
운수, 창고, 통신업
|
75
|
72
|
72
|
80
|
76
|
39
|
음식업
|
521
|
476
|
504
|
521
|
520
|
367
|
제조업
|
162
|
181
|
159
|
142
|
196
|
80
|
농, 임, 어업
|
7
|
7
|
6
|
6
|
5
|
|
전기, 가스, 수도업
|
|
1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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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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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확인이 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돼 가맹점계약 해지,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정상적인 사업행위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폐업처리되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폐업처리된 업소가 8천28건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건수(폐업건수)는 2014년 1천330건(1천306건), 2015년 1천382건(1천354건), 2016년 1천949건(1천672건), 2017년 2천134건(1천812건), 2018년 2천243건(1천884건)으로 명의위장사업자와 같이 2014년 이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는 무자력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며 고의적.지능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국가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함으로써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공생관계에 있는 불법 명의위장사업자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사업자의 탈세근절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 및 세무조사 강화 등 보다 세밀한 대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