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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청이 패소한 3천억 법인세 사건은?...50억 이상 소송 패소율 39%

소송금액 패소율, 2016년 16.4%에서 2018년 26.6%로 12.2% 증가

국세청 고액소송의 패소율이 무려 40%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고액소송 패소사건 1위는 3천여억원 법인세 사건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액소송일수록 국세청 패소율이 높은 상황을 제시하며 원고가 대형로펌 등 조력을 받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제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송가액 50억 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2018년 39%에 달해 10건 중 4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억원 미만 6.5% △1억원~10억원 미만 8.3%, △10억원~30억원 미만 23.2%, △30억원~50억원 미만 23.1%로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이 대체로 높아졌다.

○최근 3년간 소송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단위:건,%)

구 분

16

`17

`18

처리

패소

패소

처리

패소

패소

처리

패소

패소

1억 미만

706

38

5.4

676

38

5.6

537

35

6.5

110억 미만

839

88

10.5

758

80

10.6

630

52

8.3

1030억 미만

227

50

22.0

234

32

13.7

168

39

23.2

3050억 미만

63

16

25.4

67

21

31.3

52

12

23.1

50억 이상

111

31

27.9

107

39

36.4

82

32

39.0

○최근 5년간 패소한 고액소송 상위 10건의 가액별 현황

순위

2014

2015

2016

2017

2018

1

865억원

(법인세)

2,522억원

(법인세)

691억원

(상속세)

1,772억원

(법인세)

2,951억원

(법인세)

2

430억원

(법인세)

448억원

(법인세)

592억원

(법인세)

1,733억원

(법인세)

1,377억원

(증여세)

3

308억원

(법인세)

324억원

(부가세)

395억원

(법인세)

1,326억원

(상속세)

771억원

(법인세)

4

107억원

(법인세)

160억원

(법인세)

328억원

(증여세)

877억원

(법인세)

691억원

(법인세)

5

103억원

(법인세)

140억원

(부가세)

244억원

(법인세)

489억원

(법인세)

623억원

(법인세)

6

98억원

(증여세)

136억원

(부가세)

206억원

(종부세)

477억원

(증여세)

347억원

(증여세)

7

94억원

(법인세)

132억원

(증여세)

162억원

(부가세)

450억원

(증여세)

327억원

(법인세)

8

83억원

(법인세)

124억원

(증여세)

130억원

(양도세)

383억원

(법인세)

319억원

(법인세)

9

81억원

(증여세)

115억원

(부가세)

129억원

(증여세)

157억원

(법인세)

299억원

(소득세)

10

78억원

(증여세)

105억원

(소득세)

129억원

(법인세)

142억원

(법인세)

198억원

(법인세)

국세청이 지난해 참여한 조세소송 금액은 총 4조11억원 대로, 이중 소송 패소금액은 1조624억원에 달한다. 전체 소송금액 대비 패소금액은 26.6%에 달해 2016년 16.4%에서 12.2%p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패소한 고액소송 상위 10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법인세 관련소송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고액소송 상위 10건 중 법인세 소송가액은 5천880억원으로, 전체 패소금액인 1조624억원의 55.3%에 달했다.

법인세 관련 소송은 △2014년 7건 △2015년 3건 △2016년 4건 △2017년 7건 △2018년 7건이었으며, 지난해 국세청이 2천951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 이외 세목은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등이었다.

심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 지적했다.

한편 조세소송 관련해 최근 5년간 국세청에서 지출한 변호사 수수료는 265억원, 패소소송 비용은 143억원으로 집계됐다.

심 의원은 “패소를 막기 위해 지불한 변호사 수수료의 절반을 다시 패소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라며  “선례가 없는 국제.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9-10-10 09: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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