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투기수요 많은 중부청 조사실적 가장 많아
부동산 구입 자금출처조사 지난해 444건으로 전년 대비 2.3배 급증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사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착수한 세무조사는 2014년 4천388건에서 2015년 4천480건, 2016년 4천498건, 2017년 4천549건, 2018년 4천702건으로 매년 최대치를 갱신했다.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관련 조사실적(건, 억원)<출처:국세청>

특히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큰 폭으로 늘었다.

2014년 147건에 불과했던 자금출처조사는 2015년 149건, 2016년 192건, 2017년 193건으로 큰 변화가 없다가 지난해 444건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기획조사를 늘리는 등 현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맥을 같이 했다는 게 박 의원실의 분석이다.

국세청의 부동산 관련 조사가 증가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불법 행위 신고와 국세청 자체 분석 조사가 모두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부동산 관련 부과세액은 2014년 5천520억원, 2015년 5천549억원, 2016년 4천528억원, 2017년 5천102억원, 2018년 4천453억원 등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한편, 최근 5년간의 조사실적을 지방청별로 보면 중부청이 7천936건(추징세액 7천895억원)과 서울청 7천761건(7천867억원)으로 투기수요가 많은 지역에서의 부동산 조사실적이 높았다.

뒤를 이어 부산청 2천517건(3천666억원), 대전청 1천854건(2천546억원), 광주청 1천287건(1천693억원), 대구청 1천262건(1천484억원) 순이다.

또한 국세청 부동산투기센터가 허위계약서 작성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받은 탈세제보 건수도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2천여건에 달했고, 추징세액도 평균 800억원에 육박했다.

박명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실적도 증가하고 있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자 무리하게 조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