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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금수저 보다 더한 '슈퍼다이아수저', 건당 평균 20억씩 증여받아

상위 10%, 미성년자 주요자산 증여액 50% 넘어
강남3구, 미성년자 주요자산 증여액 40% 차지

 

금수저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일명 '다이아수저' 미성년자인 상위 10%가 전체 미성년자 주요 자산 증여액의 51%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상위 1%는 부동산 한 건당 평균 24억원을 증여받는 등 한번에 증여받는 주요자산 규모가 한건당 평균 19억2천만원에 달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 미성년자 증여 결정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3천377억원), 유가증권(2천370억원), 금융자산(3천282억원) 등 주요 자산 증여액이 전체 미성년자 증여액 1조279억원의 88%를 차지했다.  그 중 상위 10%는 4천594억원을 증여받아 주요 자산 증여액 9천29억원의 51%를 차지했다.

 

자산별로 보면, 부동산의 경우 상위 1%가 451억원을 증여받았다. 이는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액 3천377억원의 13.3%에 해당한다. 상위 10%는 1천579억원을 증여받아 전체 부동산 증여액의 46.8%를 차지했다. 건당 증여규모는 상위 1%는 평균 23억7천만원, 상위 10%는 평균 8억5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건당 평균 1억8천만원의 각각 13배, 4.7배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은 상위 10%가 전체 미성년자 유가증권 증여액 2천370억원의 절반이 넘는 1천246억원(52.6%)을 증여받았다. 상위 1%는 393억원을 증여받아 16.6%를 차지했다. 건당 증여규모는 상위 1%는 평균 20억7천만원, 상위 10%는 평균 6억6천만원이었다.

 

금융자산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위 1%가 619억원을 증여받아 18.9%를 차지했고, 상위 10%는 1천769억원을 증여받아 53.9%를 차지했다. 건당 증여규모는 상위 1%는 평균 19억2천만원, 상위 10%는 평균 6억1천만원에 달했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3구가 전체 미성년자 주요자산 증여액의 40%(3천509억원)를 차지했다. 각 자산별로는 부동산 증여 금액의 30%인 1천4억원, 유가증권 증여 금액의 27%인 644억원, 금융자산 증여금액의 40%인 1천298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시·도별로는 서울이 미성년자 주요 자산 증여액의 60%(5천377억원)를 차지했고 건수도 3,6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1천576억원(1천711건), 대구가 351억원(333건), 부산이 338억원(347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수저 계급론’이 나올 정도로 부의 대물림이 이뤄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불평등의 상징인 수저계급론을 없애기 위해 증여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미성년자 증여재산 중 상위 1%·10% 건수 및 금액 현황

 

(2017년 기준. 단위:건, 억원)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자산

 

합계

 

건수

 

금액

 

건당

 

평균

 

건수

 

금액

 

건당

 

평균

 

건수

 

금액

 

건당

 

평균

 

건수

 

금액

 

건당

 

평균

 

전체

 

1,858

 

3,377

 

1.8

 

1,896

 

2,370

 

1.3

 

3,820

 

3,282

 

0.9

 

7,574

 

9,029

 

1.2

 

상위1%

 

19

 

451

 

(13.3%)

 

23.7

 

19

 

393

 

(16.6%)

 

20.7

 

38

 

619

 

(18.9%)

 

16.3

 

76

 

1,463

 

(16.2%)

 

19.2

 

상위10%

 

186

 

1,579

 

(46.8%)

 

8.5

 

190

 

1,246

 

(52.6%)

 

6.6

 

382

 

1,769

 

(53.9%)

 

4.6

 

758

 

4,594

 

(50.8%)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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