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상위 10%, 90% 넘게 가져가...쏠림 심화
유승희 의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소득 불균형 해소해야"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상위 10%가 90% 이상의 소득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소득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2만2천명의 평균 소득은 약 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0만 순수일용직 근로자 평균 소득 968만원의 150배 수준이다. 상위 1% 22만명의 평균소득은 거의 4억원에 육박한다. 반면, 중위소득은 2,300만원 정도이다. 통합소득 상위 0.1%가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 상위 1%가 11.4%이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7.2%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 비중은 고작 0.5%이다.

소득 쏠림 현상이 가장 심각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이 45.7%, 상위 1%가 69%, 상위 10%는 무려 93.9%이다. 상위 0.1%에 속하는 9,300명의 평균 소득은 9억 6천만원이고, 상위 1% 9만3천명의 평균소득은 1억4,500만원 수준이다. 중위소득은 3만원에 불과하고, 하위 40%는 배당소득이 1만원 이하이다.

이자소득도 쏠림이 심각하다.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이 18.3%, 상위 1%가 45.9%, 상위 10%는 90.8%이다. 상위 0.1%에 속하는 5만2천여명의 평균 소득은 4,800만원이고, 상위 1% 52만여명의 평균소득은 1,200만원 수준이다. 중위소득은 4,300원에 불과하고, 하위 30% 이자 소득은 1천원 이하이다.

통합소득의 경우 상위 0.1%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64배 수준이었지만,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0.1%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만배를 훨씬 넘는다.

유승희 의원은 "배당, 이자 등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예금금리 2% 기준으로 1~2천만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10억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위별 통합·배당·이자 소득 현황

* 2017년 귀속 소득 기준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