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건수 줄었는데 금액은 오히려 증가…고액소송 패소 많아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금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패소금액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특히 패소 건수는 줄었지만  패소금액은 증가해 고액 소송에 국세청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10일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모두 1천469건의 조세 관련 소송을 벌여 이 가운데 170건에서 패소했다.

국세청의 패소 건수는 2015년 237건에서 2016년 223건, 2017년 210건, 지난해 170건으로 계속 줄었다.

그러나 패소금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5년 6천266억원이었던 패소금액은 2016년 5천458억원으로 주춤하다 2017년 1조960억원, 지난해 1조624억원으로 급증했다. 

고액소송이 늘고 패소가 많아지면서 2015년 67억원이었던 소송 관련 비용은  지난해 102억원으로 늘어났다. 변호사 수수료도 2015년 41억원에서 2018년에 67억원으로 증가했다.

엄용수 의원은 "패소 건수는 줄었는데, 패소 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고액 소송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으로 국세청이 고액소송을 등한시한 것은 아닌지, 법·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들의 법무 역량 강화와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조세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세행정소송 현황(단위: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