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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근로소득자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33% 냈다

근로소득 비중 대비 세액 납부 비중...상위 0.1% 4.3배·하위 80% 0.25배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12.8%를, 하위 80%는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11.0%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국세청이 제출한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 비중이 근로소득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18,00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총 4조4,534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 34조7,339억원의 12.8%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근로소득총액(14조686억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471조7,060억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근로소득 비중(12.8%)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3.0%)은 약 4.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자 상위 0.1%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4조4,534억원)은 근로소득자 하위 80%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3조8,184억원)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자 상위 1%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도 약 3.5배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상위 1%(180,05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11조3,290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34조7,339억원)의 32.6%를 차지했다. 이들의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총액(471조7,060억원)의 9.4%인 44조4,257억원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 비중 대비 3.5배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자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로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하위 80% 근로자의 근로소득총액은 205조4,955억원으로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의 43.6%를 차지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납부액(3조8,184억원) 비중은 11.0%로,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은 1배가 안 되는 0.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하위 50%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소득 비중(13.6%)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0.8%)은 0.06배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추 의원은 "근로소득세는 대표적인 누진세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현행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미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고소득자의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단위 : 명,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전 체

 

근로소득자 인원

 

17,333,394

 

17,740,098

 

18,005,534

 

분위별 인원(10%)

 

173,334

 

177,400

 

180,055

 

총근로소득(A)

 

4,130,302

 

4,399,935

 

4,717,060

 

총근로소득세액(B)

 

282,528

 

308,539

 

347,339

 

상위 0.1%

 

근로소득(a)

 

109,437

 

117,093

 

140,686

 

비중(a/A)

 

2.6

 

2.7

 

3.0

 

근소득세액(b)

 

34,316

 

37,036

 

44,534

 

비중(b/B)

 

12.1

 

12.0

 

12.8

 

상위 1%

 

근로소득(a)

 

378,566

 

402,505

 

444,257

 

비중(a/A)

 

9.2

 

9.1

 

9.4

 

근소득세액(b)

 

92,117

 

99,520

 

113,290

 

비중(b/B)

 

32.6

 

32.3

 

32.6

 

상위 10%

 

근로소득(a)

 

1,573,089

 

1,658,212

 

1,765,669

 

비중(a/A)

 

38.1

 

37.7

 

37.4

 

근소득세액(b)

 

214,546

 

231,505

 

258,440

 

비중(b/B)

 

75.9

 

75.0

 

74.4

 

하위 50%

 

근로소득(a)

 

513,221

 

572,844

 

642,906

 

비중(a/A)

 

12.4

 

13.0

 

13.6

 

근소득세액(b)

 

1,438

 

1,936

 

2,685

 

비중(b/B)

 

0.5

 

0.6

 

0.8

 

하위 80%

 

근로소득(a)

 

1,753,888

 

1,893,507

 

2,054,955

 

비중(a/A)

 

42.5

 

43.0

 

43.6

 

근소득세액(b)

 

26,767

 

31,769

 

38,184

 

비중(b/B)

 

9.5

 

10.3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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