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비중 대비 세액 납부 비중...상위 0.1% 4.3배·하위 80% 0.25배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12.8%를, 하위 80%는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11.0%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국세청이 제출한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 비중이 근로소득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18,00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총 4조4,534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 34조7,339억원의 12.8%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근로소득총액(14조686억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471조7,060억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근로소득 비중(12.8%)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3.0%)은 약 4.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자 상위 0.1%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4조4,534억원)은 근로소득자 하위 80%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3조8,184억원)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자 상위 1%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도 약 3.5배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상위 1%(180,05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11조3,290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34조7,339억원)의 32.6%를 차지했다. 이들의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총액(471조7,060억원)의 9.4%인 44조4,257억원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 비중 대비 3.5배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자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로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하위 80% 근로자의 근로소득총액은 205조4,955억원으로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의 43.6%를 차지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납부액(3조8,184억원) 비중은 11.0%로,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은 1배가 안 되는 0.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하위 50%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소득 비중(13.6%)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0.8%)은 0.06배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추 의원은 "근로소득세는 대표적인 누진세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현행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미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고소득자의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단위 : 명,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 체 근로소득자 인원 17,333,394 17,740,098 18,005,534 분위별 인원(10%) 173,334 177,400 180,055 총근로소득(A) 4,130,302 4,399,935 4,717,060 총근로소득세액(B) 282,528 308,539 347,339 상위 0.1% 근로소득(a) 109,437 117,093 140,686 비중(a/A) 2.6 2.7 3.0 근소득세액(b) 34,316 37,036 44,534 비중(b/B) 12.1 12.0 12.8 상위 1% 근로소득(a) 378,566 402,505 444,257 비중(a/A) 9.2 9.1 9.4 근소득세액(b) 92,117 99,520 113,290 비중(b/B) 32.6 32.3 32.6 상위 10% 근로소득(a) 1,573,089 1,658,212 1,765,669 비중(a/A) 38.1 37.7 37.4 근소득세액(b) 214,546 231,505 258,440 비중(b/B) 75.9 75.0 74.4 하위 50% 근로소득(a) 513,221 572,844 642,906 비중(a/A) 12.4 13.0 13.6 근소득세액(b) 1,438 1,936 2,685 비중(b/B) 0.5 0.6 0.8 하위 80% 근로소득(a) 1,753,888 1,893,507 2,054,955 비중(a/A) 42.5 43.0 43.6 근소득세액(b) 26,767 31,769 38,184 비중(b/B) 9.5 10.3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