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강북 지역간 부과된 재산세 격차가 지난해 15배로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9일 서울시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재산세, 근로장려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와 강북구에 부과된 재산세 격차가 15배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17배에 달했던 격차는 2014년 13배로 줄어들었으나,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1조4천551억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분의 1 이상 (39.1%)을 차지했다. 강남구가 6,966억원(18.7%)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4,091억원(11.0%)와 송파구 3,494억원(9.4%)이 뒤를 이었다.
재산세를 적게 내는 지역은 강북에 몰려 있었다. 강북구가 465억원(1.2%)이었고, 도봉구 478억원(1.3%), 중랑구 584억원(1.6%) 등이었다.
한편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강남구, 서초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 비중이 제일 작은 반면, 재산세를 제일 적게 내고 있는 강북구는 근로장려금 수혜가구 비중이 제일 높았다.
전체 가구 대비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 비중을 보면, 강북구가 23%로 4가구당 1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반면, 서초구와 강남구는 수혜가구 비중이 8%대에 그쳤다.
유승희 의원은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의 격차가 지난 4~5년간 더 벌어지고 있다"며 "강북선 등 서울도시철도계획을 포함해서 강남·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자치구별 재산세 현황(자료: 서울시)
|
구분
|
2018년 재산세
|
2014년 재산세
|
2010년 재산세
| ||||||
|
재산세
(억원)
|
점유비
|
1인당
(만원)
|
재산세
(억원)
|
점유비
|
1인당
(만원)
|
재산세
(억원)
|
점유비
|
1인당
(만원)
| |
|
서울시
|
37,221
|
100.0%
|
38
|
28,524
|
100.0%
|
28
|
16,649
|
100.0%
|
16
|
|
강남구
|
6,966
|
18.7%
|
128
|
5,086
|
17.8%
|
88
|
3,436
|
20.6%
|
60
|
|
서초구
|
4,091
|
11.0%
|
94
|
2,975
|
10.4%
|
66
|
1,852
|
11.1%
|
43
|
|
송파구
|
3,494
|
9.4%
|
52
|
2,567
|
9.0%
|
39
|
1,589
|
9.5%
|
23
|
|
중구
|
1,820
|
4.9%
|
145
|
1,514
|
5.3%
|
118
|
894
|
5.4%
|
67
|
|
영등포구
|
1,616
|
4.3%
|
44
|
1,275
|
4.5%
|
33
|
761
|
4.6%
|
19
|
|
용산구
|
1,592
|
4.3%
|
70
|
1,205
|
4.2%
|
51
|
712
|
4.3%
|
29
|
|
강서구
|
1,508
|
4.1%
|
25
|
1,087
|
3.8%
|
19
|
540
|
3.2%
|
9
|
|
마포구
|
1,497
|
4.0%
|
40
|
1,078
|
3.8%
|
28
|
552
|
3.3%
|
14
|
|
종로구
|
1,323
|
3.6%
|
86
|
1,065
|
3.7%
|
68
|
654
|
3.9%
|
38
|
|
강동구
|
1,306
|
3.5%
|
31
|
1,027
|
3.6%
|
22
|
592
|
3.6%
|
12
|
|
양천구
|
1,149
|
3.1%
|
25
|
885
|
3.1%
|
18
|
525
|
3.2%
|
10
|
|
성동구
|
1,072
|
2.9%
|
35
|
776
|
2.7%
|
26
|
407
|
2.4%
|
13
|
|
동작구
|
931
|
2.5%
|
23
|
728
|
2.6%
|
18
|
368
|
2.2%
|
9
|
|
구로구
|
912
|
2.4%
|
23
|
761
|
2.7%
|
18
|
387
|
2.3%
|
9
|
|
광진구
|
897
|
2.4%
|
25
|
722
|
2.5%
|
20
|
392
|
2.4%
|
10
|
|
성북구
|
872
|
2.3%
|
20
|
716
|
2.5%
|
15
|
376
|
2.3%
|
8
|
|
동대문구
|
838
|
2.3%
|
24
|
698
|
2.4%
|
19
|
385
|
2.3%
|
11
|
|
관악구
|
838
|
2.3%
|
17
|
689
|
2.4%
|
13
|
369
|
2.2%
|
7
|
|
노원구
|
818
|
2.2%
|
15
|
676
|
2.4%
|
12
|
363
|
2.2%
|
6
|
|
은평구
|
815
|
2.2%
|
17
|
645
|
2.3%
|
13
|
287
|
1.7%
|
6
|
|
서대문구
|
740
|
2.0%
|
24
|
572
|
2.0%
|
18
|
308
|
1.9%
|
10
|
|
금천구
|
601
|
1.6%
|
26
|
512
|
1.8%
|
21
|
239
|
1.4%
|
10
|
|
중랑구
|
584
|
1.6%
|
14
|
477
|
1.7%
|
11
|
234
|
1.4%
|
5
|
|
도봉구
|
478
|
1.3%
|
14
|
401
|
1.4%
|
11
|
221
|
1.3%
|
6
|
|
강북구
|
465
|
1.2%
|
15
|
387
|
1.4%
|
12
|
206
|
1.2%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