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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내국세

김현준 국세청장, 올해 세수는 당초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세수달성 여부 묻는 국감의원 질의에 "현 단계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워"
이의신청 낮은 인용률 대비 상급심서 높은 인용률 지적에 "과세품질 높이겠다"
"조세범처벌법 강화, 기재부와 협의 중"
간이과세 배제지역 지정시 상권·지역간 형평성 감안해 운용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높아졌다는 우려에 "점검체계 더 강화하겠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달성 여부에 대해 당초 예산 범위내에서 조달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세 세수목표는 294조7천919억원으로, 8월 현재 세수는 209조5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7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수진도율 또한 71.1%로 전년 동기(72.6%)보다 소폭 하락했다.

 

 

김 국세청장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수달성 여부를 묻는 다수 의원들의 질의에 “현 상황에서 정확히 금년 세수달성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당초 책정된 예산상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레 세수달성을 시사했다.

 

김 국세청장은 "올해 근로장려금 조기지급과 부동산거래 축소에 따른 양도세수 감소, 법인세 중간예납 등 상반기 실적이 전년보다 좋지 않다"고 제시한데 이어 "이번달부터 부가세예정신고를 시작으로 각종 신고가 예정돼 있기에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부언했다.

 

안정적인 세수조달을 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지원 서비스 강화와 함께 체납세금에 대한 엄정한 관리 및 과세인프라의 제도적인 보완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세수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서 조달된다"며 "신고 안내를 정교하게 지원하고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며, 과세사각지대가 없도록 과세인프라를 제도적으로 보완·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세청이 운영 중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인용률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 국세청이 낮은 심급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국감의원들의 지적도 제기됐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과세전적부심사 인용률이 19.0%, 이의신청의 경우 22.9%인 반면, 심판청구의 경우 25.6%인 점을 제시하며 "국세청이 과세품질을 높여서 인용률이 낮아지면 바람직한 것이지만, 상급심의 경우 인용률이 일정하기에 초기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 환경이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국세청장은 엄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과세 초기부터 부실과세를 막고 적법과세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며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직원 귀책 뿐만 아니라 제도상 미비상황에 대한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과세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학세정에 대한 국세청의 준비과정을 묻는 질의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와 함께 합리적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김 국세청장은 "과거 고소득사업자 가운데 전문직의 세금 탈루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한 가운데 이제는 현금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며 "조세범처벌범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현행 간이과세자 지정 기준에 대한 국세청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원 주장도 제기됐다.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은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으로 해당 기준이 제정된 이후 수십년이 흘렸지만 상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간이과세 배제지역의 경우 도심 중심상가는 배제하고 있으나, 광역도시와 지방 중소도시간의 업황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세청장은 "간이과세 범위조정을 제도에 관한 사항"이라고 운을 뗀 뒤 "배제지역은 예외사유로 상업규모나 업황 등을 고려해 세무서장이 운용 중으로, 상권이나 지역간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운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근로장려금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과 지원금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국세청의 관리 강화와 함께 지원대상 가운데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방침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은 "올해 장려금의 경우 전년 대비 3.5배 이상 늘었다"며, "이렇게 갑자기 늘면 부정수급이 늘 수 있으나 국세청이 이를 감지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반면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장려금의 누락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다"며, "해당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국세청장은 "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부정수급 대처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특히 30세 이상 수급자가 많아진것과 관련해 별도생계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지급제외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려금 신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해 국세청 관리자들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장려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며,"매 분기 소통주간 기간에 일선 세무서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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