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장 "유권해석, 국세청은 1차로...불복 중에는 해석 자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국세청간 '예규 혼선'이 도마에 올랐다.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이 예규를 갖고 혼선이 있던데 기재부 얘기 틀리고 국세청 얘기가 다르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사나 심판이 이뤄질 동안에는 예규를 내지 않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기재부와 국세청이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혼선으로 비춰진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1차적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기재부에 최종 유권해석을 의뢰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다만 국세청은 불복 중인 경우 불복절차를 존중하기 때문에 해석을 자제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