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권력형 세무조사 논란이 일었다.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이 정부 들어 권력형 세무조사가 없었다고 하는데 지난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갑질 사건이 터졌을 때 국세청은 조 회장 일가 상속세 탈루 조사, 한진그룹 세무조사, 한진 자회사인 진에어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권력형 조사로 의심받는 여러 사례라며 공개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탈세는 반사회' 발언을 하고 이틀 만에 국세청은 재벌가 50여 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고, '해외 숨긴 범죄 재산 찾아 환수하라'는 발언 이후엔 바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이 모여 ‘해외 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했다"고 적시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 말한마디에 즉각 국세청이 반응한 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정부의 한유총 유치원 사태 대책 발표 때 국세청장 참석도 문제 삼았다.

앞서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강금원 박연차 관련 조사를 예로 들며 "이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조사 요구 등은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며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누가 국세청에 권력형 조사를 하라 마라 합니까. 지금처럼 중립을 지켜서 세정이 운영된 적이 있었나 묻고 싶다. 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