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비교한 결과 서울청은 강도가 점점 세진 반면 중부청은 누그러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김광림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청별.유형별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5~2018년까지 서울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조사건수는 계속 감소한 반면 기업당 추징세액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강도가 점점 세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서울청이 실시한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2015년 2천211건(2조6천297억원)에서 2016년 2천174건(2조9천913억원)으로 다시 2017년 2천91건(2조7천345억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2천건 대가 무너져 1천942건(2조7천986건)으로 감소했다.
2015년 11억9천만원이던 기업당 추징세액은 지난해 14억4천만원으로 늘었다. 조사건수를 줄였음에도 추징세액은 더 늘어난 것. 2016년 13억8천만원, 2017년 13억1천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중부청은 같은 기간 조사건수, 기업당 추징세액 모두 감소했다.
2015년 1천647건(7억9천만원), 2016년 1천616건(7억7천만원), 2017년 1천598건(6억5천만원), 2018년 1천440건(6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