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서울국세청은 강하게, 중부국세청은 약하게?

최근 4년간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비교한 결과 서울청은 강도가 점점 세진 반면 중부청은 누그러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김광림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청별.유형별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5~2018년까지 서울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조사건수는 계속 감소한 반면 기업당 추징세액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강도가 점점 세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서울청이 실시한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2015년 2천211건(2조6천297억원)에서 2016년 2천174건(2조9천913억원)으로 다시 2017년 2천91건(2조7천345억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2천건 대가 무너져 1천942건(2조7천986건)으로 감소했다.

 

2015년 11억9천만원이던 기업당 추징세액은 지난해 14억4천만원으로 늘었다. 조사건수를 줄였음에도 추징세액은 더 늘어난 것. 2016년 13억8천만원, 2017년 13억1천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중부청은 같은 기간 조사건수, 기업당 추징세액 모두 감소했다.

 

2015년 1천647건(7억9천만원), 2016년 1천616건(7억7천만원), 2017년 1천598건(6억5천만원), 2018년 1천440건(6억원)을 기록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