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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고소득자 조사 징수율...서울청-겨우 60%, 중부청-더 낮은 52%

심재철 의원, 고소득자 징수율 높일 수 있는 실효적 징수방법 필요
서울청 징수율, 2016년 70.3%→2018년 60.8%, 중부청 72.0%→ 52.2%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고소득자(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업군)를 대상으로 부과한 세금의 징수율이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 전문직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징수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15일 서울청과 중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자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정점을 찍은 2016년 이후 징수율이 10% 하락했으며, 중부청은 같은 기간 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자들이 신고한 소득 이외에 적출해 밝혀낸 소득이 있음에도 실제 징수까지는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적 징수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청 최근 5년 간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단위: 억 원)

 

 

 

조사건수

 

적출소득

 

부과세액

 

징수세액

 

징수율

 

2014

 

340

 

4,397

 

2,313

 

1,645

 

71.1

 

2015

 

376

 

3,937

 

2,263

 

1,287

 

56.9

 

2016

 

377

 

3,633

 

2,285

 

1,607

 

70.3

 

2017

 

341

 

3,948

 

2,274

 

1,575

 

69.3

 

2018

 

338

 

4,183

 

2,482

 

1,508

 

60.8

 

 

중부청 최근 5년 간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단위: 억 원)

 

 

 

조사건수

 

적출소득

 

부과세액

 

징수세액

 

징수율

 

2014

 

249

 

2901

 

1392

 

1077

 

77.4

 

2015

 

282

 

4266

 

1831

 

1083

 

59.1

 

2016

 

284

 

2703

 

1658

 

1194

 

72.0

 

2017

 

268

 

3978

 

2220

 

1261

 

56.8

 

2018

 

250

 

4419

 

2038

 

1064

 

52.2

 

 

서울청이 최근 5년간 고소득자들로부터 신고받은 총 소득금액은 3조1천750억원으로, 특히 신고소득 외에 추가적으로 밝혀낸 적출소득은 신고소득의 63.3%인 2조98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적출소득에 대한 징수율은 2018년 기준 60.8%에 그치고 있다.

 

중부청 또한 최근 5년간 고소득자들로부터 신고받은 총 소득금액은 1조6천25억원으로, 추가적으로 적출해 밝혀낸 소득은 신고소득보다 많은 1조8천267억원이나, 실제 적출소득에 대한 징수율은 2018년 기준 52.2%밖에 되지 않았다.

 

심재철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적출소득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실제 징수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징수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고소득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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