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지난해 4천709억원 추징...전년대비 82% 증가
조사 건수는 전년과 비슷하나 추징세액 큰 폭으로 증가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이 1조5천216억원으로 전년도 추징액 1조218억원에 비해 무려 약 49%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 매출액 규모별 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단위: 개, 억원)<출처: 국세청/ 박명재 의원실 분석>

박명재 의원이 중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부청의 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며, 2013년 1조68억원에서 2014년 9천536억원, 2015년 9천91억원, 2016년 1조189억원, 2017년 1조218억원으로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조5천21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와 관련, 추징액이 늘어난 비율은 지방청 가운데 대구청(136.6%)과, 부산청(99.5%)에 이어 중부청이 세 번째지만, 추징액 자체도 제일 크고, 증가액도 가장 높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부청의 자영업자 조사건수가 3년째 1천538건으로 동일하지만 매년 추징액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중부청의 자영업자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지난 2016년 1천771억원, 2017년 2천588억원, 2018년 4천709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건당 추징액 또한 2016년 1억2천만원에서 2017년 1억7천만원, 지난해에는 3억1천만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박명재 의원은 "서울청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부청은 왜 이렇게 조사 강도가 높아졌는지"를 물은 후 "세정이 공평해야지 특정집단을 옥죄는 것은 약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을 접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세무조사 부담까지 더해져 사업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