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6일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신종·호황업종을 포함한 모든 업종별 탈세혐의 고소득사업자 54명,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계획적 탈세자 40명,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 28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다음은 고소득사업자 주요 탈루사례다.

사례1. 세무대리인의 탈세 조력을 통해 부모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세를 탈루한 유명 운동선수

○○○는 고액 연봉을 받는 유명 운동선수로, 부모 명의로 사업장·직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업체로부터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페이퍼컴퍼니의 가공 매출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사업을 영위한 것처럼 위장했다.

또한 세무대리인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해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통고처분했으며 세무대리인도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사례2. 팬미팅 티켓·기념품 판매 수입금액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유명 연예인

○○○는 국내·해외에서 많은 팬을 보유한 유명 연예인으로,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수십만원 상당의 티켓을 판매하고 티켓 매출액 및 굿즈 상품 판매대금을 부모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했다.

또한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 고급 차량리스료 등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해 소득을 탈루했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고가승용차, 해외 고액 소비, 고가 부동산 구입 등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사례3. 해외 플랫폼 업체에서 외화로 수취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사적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탈세한 1인 방송사업자

○○○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백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1인 방송사업자로, 방송콘텐츠 조회수에 대한 광고수입금액을 외화로 수취해 과세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신고 누락하고,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한 가사 관련 경비, 사적으로 사용한 접대성 경비를 공제해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수입금액 누락 등 수억원을 적출하고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4. 다수의 명의위장 사업체를 이용해 소득분산 및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 관련 증여세를 무신고한 의류 대여업체

○○○은 고가 의류를 제조해 판매·임대하는 업체 수십개를 운영하면서, 연예인 의류 협찬 등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다.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액은 소액으로 쪼개 200개가 넘는 직원·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수십개 사업장을 직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소득을 분산시키고 탈루한 소득을 배우자·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자녀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증여세도 무신고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했다.

사례5.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법인명의로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자녀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음식점

△△△△은 TV 방영 등으로 유명세를 얻으면서 관광객이 몰려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음식점으로, 카드결제를 기피하고 현금으로 결제 받으면서 매출액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세무조사 회피 및 매출누락을 감추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자녀, 법인 명의, 본인 명의 등 개·폐업을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 탈루한 소득은 자녀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현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했다.

국세청은 매출누락 등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