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유튜버·BJ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천789명을 조사해 1조3천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천959억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해 조사 건수는 2016년에 비해 86건(8.9%) 감소했으나 부과세액은 629억원으로 9.9% 늘어났다. 건당 부과세액도 1.4억원으로 21.5% 증가했다. 

소득적출률 역시 43.0%에서 53.4%로 10.4% 증가했다. 소득적출률은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더한 후 다시 적출소득로 나눈 수치로 조사대상자의 탈루율을 나타내며,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 지표는 아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간 축적된 조사 노하우와 역량을 집중해 엄정 조사한 결과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4월 유튜버·BJ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동시조사에 착수하는 등 세원관리 과세사각지대 분야에 대해 신속하게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