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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시험 고교 교과목 선택 후 고졸자 채용 오히려 줄어

고교 교과목 1과목 이상 선택한 합격자 98%가 대졸자
인사혁신처, 오는 2022년부터 세무·관세직 등 특정직렬 필수과목 지정
국회입법조사처, 고졸자 공직취업 확대방안 필요 지적

고교졸업자의 9급 공무원 채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9급 공무원시험에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 중이나, 오히려 고졸자의 공직진출 기회가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9급 특정직렬 공채시험에 응시한 대졸자 대다수가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해 시험 합격 이후 해당 분야에서의 행정전문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현재 9급 공무원 공채 행정직군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국어·영어·한국사)와 선택과목 2개(직렬별 전문과목, 고교과목 및 행정학개론)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감사원의 지난 2017년 국가공무원 인사운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9급 공채시험에 선택과목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년간 합격자 현황 결과, 고졸학력자의 합격률은 2013년 2.2%에서 2016년 1.2%로, 4년 평균 1.5%로 나타났다.

이는 선택과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1년 평균 1.7%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또한 9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선택과목 응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같은 기간 동안 합격자 1만1천626명 가운데 58.1%에 해당하는 6천739명이 고교과목 1개 이상을 선택했다.

특히 고교과목 1개 이상을 선택한 6천739명 가운데 98.3%에 해당하는 6천622명이 대학교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나, 고졸학력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는 도입 취지와 달리 대졸학력자가 오히려 고교 교과목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업무계획브리핑에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9급 공채시험 가운데 세무·관세·검찰 등 특정직렬의 경우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9급 공채 행정직군의 시험과목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수험생들이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인사혁신처, 국회입법조사처 재구성>

이에 따라,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23개 모든 직군 시험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특히 세무직렬의 경우 세법개론과 회계학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됐으며, 관세직렬의 경우에도 관세법개론과 회계원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의 이번 개편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9급 공무원, 특히 세무·관세직렬의 경우 전문성과 현장 적응능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9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 개편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이슈와 논점, 임형준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시한데 이어, 고졸자의 공직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삭제됨에 따라 고교졸업자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실정으로, 시험에 응시한다고 해도 대학 재학생 및 대졸자에 비해 사실상 합격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공직내에서 지역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지역인재 9급 추천제의 추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올해는 지역인재 9급을 작년보다 30명 늘어난 210명(행정 160명, 기술 50명)을 뽑을 예정이다.

9급 공무원 공채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민간시험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해,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토익의 경우 9급 470점 이상),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9급의 경우 4급 이상)으로 대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9급 공무원 시험에서의 면접 강화를 위해 집단토의 방식의 필요성도 제기해, 현행 개별면접과제작성(20분), 5분 발표과제검토(10분), 5분 발표 및 개별면접(40분)에서 7급 공무원 면접시험과 동일하게 집단토의를 도입해 응시자간 변별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공무원시험에서 소득수준이 합격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층 공무원 구분 모집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시험의 계층 재생산 방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사회적 역차별에 대한 개선대책도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9-11-05 11: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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