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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올게 왔다'...국세청,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 정밀 자금출처조사

30대 이하 165명 포함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224명 12일 동시 조사
작년 한해 부동산 거래관련 자금출처조사 444건 실시

 

서울 등 뛰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2일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무려 200명이 넘는다. 여기에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탈세의심을 받는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 관련 자금출처 조사는 지난해 444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47건, 2015년 149건에 불과하던 부동산 거래관련 자금출처조사는 2016년 192건, 2017년 193건으로 뛰더니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에 착수하는 224명은 지난해 1년 동안 실시한 전체 자금출처조사 건수의 절반에 해당한다. 올해 남은 두 달여 동안 지난해 자금출처조사의 절반가량을 몰아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를 실시하는 224명에 대해서는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흐름은 물론 부모 등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정밀 추적할 계획이다.

 

조사 후 관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면 조세범으로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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