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직원들을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밀알정보'가 지난해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 부과에 활용된 건수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2020년도 기재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밀알정보는 제출 건수 대비 채택 건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양적·질적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알정보는 직원들을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 2010년 3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5급 이하 직원들은 1일 1건의 세원정보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으로, 경찰의 정보보고와 비슷한 개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밀알정보 제출 건수는 2016년 11만건에서 2017년 16만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지난해 10만건으로 뚝 떨어졌다. 채택된 밀알정보 건수 또한 같은 기간 10만건에서 15만건으로 뛰다가 지난해 9만여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밀알정보 활용 실적을 보면, 전체 활용건수 20만779건 가운데 정보를 직접 활용해 1억원 이상 부과한 건수는 고작 317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밀알정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출 건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채택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제출 건수와 채택비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는 활용가치가 있는 우수정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밀알정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양질의 밀알정보가 수집돼 실질적인 부과 징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실적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부과·징수자료수집비로 477억7천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보다 11억3천600만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