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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정부·미래부 비대화 우려…반부패기구 필요"
야당이 22일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원칙과 방향의 큰 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반부패기구 부재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 방송 중립성 훼손 등을 우려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개편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원칙에 대해서는 "정부조직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의 조속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원칙과 방향에 큰 틀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번 2차 발표에서마저 반부패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는 등 반부패에 관련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화돼 건전한 거시경제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이 약화되어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거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업무를 다 합친 것 이상의 거대부처가 돼 지나친 비대화와 업무적 독주가 미래성장동력을 담당한다는 부처 본연의 목표를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위원회가 되어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는 "산업 부처가 통상기능을 담당할 경우 각 분야의 이해와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은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 차원의 공론화,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갖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정의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를 우려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에 이어 우정사업본부까지 품안에 품고 각 분야의 복수 장관을 거느리는 공룡부처로 탄생하게 됐다"고 이번 개편안을 평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가 각각 담당했던 업무 일부를 가져오는 슈퍼 실세부처의 탄생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대학연구지원 기능 흡수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반발도 예상된다"며 "과도하게 많은 기능을 흡수해 5년 뒤에 또다시 개편이 불가피한 조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더욱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군살을 뺀 칸막이 없는 부처로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고 충고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3-01-23 0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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